“자신들을 불편하게 하는 검찰 죽이려 해…사법체제 전복의 한 단면”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일 오전 국회(본청 245호)에서 열린 文실정 및 조국심판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일 오전 국회(본청 245호)에서 열린 文실정 및 조국심판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특별감찰관 임명이 시급하니 친위대, 공수처 접고 이미 법으로 보장된 특별감찰관 빨리 임명할 수 있도록 여당에게 지시하라”고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文 실정 및 조국 심판’ 국정감사 대책회의에 참석해 “지금 검찰개혁을 가장 방해하고 좌절시키는 주체는 바로 문재인 대통령과 이 집권세력이다. 적폐수사 끝에 지금 자신들을 불편하게 하는 검찰을 죽이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 불거지는 각종 대통령 친인척 논란, 전 수석을 통한 범죄 의혹 등이 특별감찰관이 밝혀냈어야 할 사안인데 지난 2년 반 동안 썩을 대로 썩은 치부를 검찰이 드러내려고 하니 반발하고 있다”며 “토사구팽이란 말이 있는데 이제 윤석열 총장 경질 요구는 공공연하게 나온다”고 꼬집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나 원내대표는 “민변출신이 이끄는 검찰 개혁위원회, 검찰장악위원회다. 또 다시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고 규칙 바꿔서 검찰 무력화 이야기가 나온다”며 “검경수사권 등 국회가 치열하게 토론하고 있늠에도 이런 식으로 월권하려는 것인데 어제 지적한 사법체제 전복의 한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 정권에서 벌어지는 사법체제의 전복을 원천봉쇄할 수 있도록 계속 투쟁하겠다”며 “빨리 국회의 사실상 형식적 추천절차를 마무리해서 대통령께서는 특별감찰관 임명하라. 대통령과 청와대 핵심 권력들에 대해서 특별감찰관이 감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나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 인사 추천과 관련 “교섭단체 3당이 추천하면 됐었다. 저희 당은 일찌감치 바로 추천했는데 여당이 고의적으로 지연하고 추천하지 않았다”며 “그러면 민주당이 아예 여러 명을 가져오면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하자. 도저히 대통령의 명이 서지 않는 초조함 때문인지 어제는 ‘지시한다’란 어색한 표현까지 썼는데 이럴 때 ‘지시’가 필요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하나 지금 국민 앞에 가장 오만한 공권력은 바로 문 대통령 권력이다. 민주적 통제를 뿌리치고 무력화시키는 대표적인 권력기관이 바로 청와대와 법무부”라며 “지금 조국 전 민정수석 관련해서 수사가 진행되지만 수사에 대해 너무 많은 압박을 문 대통령이 하고 있다. 국회의원 자녀 전수조사 운운은 여당의 명백한 물타기니 이런 것으로 시선 돌릴 장사하지 말고 민주당은 특검, 국정조사 답하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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