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자택 압수수색 이후 공개 경고수위 높인 당청…군중집회로 檢 압박 본격화

윤석열 검찰총장(좌)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진행된 검찰개혁 요구 촛불집회(우) ⓒ포토포커스DB,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검찰총장(좌)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진행된 검찰개혁 요구 촛불집회(우) ⓒ포토포커스DB, 더불어민주당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의 자택 압수수색을 기점으로 청와대와 범여권, 검찰과 보수야권이 사실상 여론전에 돌입한 모양새다.

조 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전방위로 진행되는 가운데 여당 지도부는 물론 국무총리와 청와대 정무수석, 심지어 대통령까지 나서서 검찰을 겨냥한 경고성 목소리를 높이더니 급기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조 장관 옹호 촛불집회도 열리면서 검찰에 대한 압박을 본격화하고 있다.

◆ 1라운드 : 검찰의 조국 자택 압수수색, ‘원칙수사’ vs ‘과잉수사’

지난 23일 사상 초유의 현직 법무부장관 자택 압수수색이 이뤄진 이후 그 여진이 연일 검찰부터 정치권까지 뒤흔들고 있다.

그동안 임명 반대 여론이 높았음에도 사법개혁을 명분 삼아 문재인 대통령이 조 장관 임명을 강행했던 만큼 이 같은 조 장관에 대한 검찰의 고강도 수사는 청와대에 대한 부담으로도 직결되다 보니 더는 좌시할 수 없다는 듯 여당 뿐 아니라 청와대와 정부에서까지 노골적으로 검찰을 겨냥한 공세수위를 높이고 있다.

우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하루 뒤인 24일 “현직 법무장관 집을 11시간에 걸쳐 압수수색하는 사태를 보고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참 어이가 없다”고 포문을 연 데 이어 28일엔 “압수수색에 대한 해석을 놓고 의견들이 분분한데, 내가 보기에는 후보가 스스로 사퇴하기를 바라는 압력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또 청와대에서도 강기정 정무수석이 26일 전라남도 순천에서 열린 ‘2019년 대한민국 균형발전 정책박람회’ 기조강연 중 “한미정상회담이 진행 중이니 검찰에 수사를 해도 조용히 하라고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했는데 검찰은 그 말을 듣지 않았고 대통령이 한반도의 운명을 가르는 회담을 하는 동안 검찰은 듣지 않고 우리가 보았던 그런 일을 했다”며 검찰의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강 수석은 “수사를 해야 하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다. 검찰도 대한민국의 구성원이고 공무원이라면 의도가 무엇인지 의문스럽다”고도 덧붙여 청와대의 수사 개입 논란이 일어났는데, 그러자 그는 “검찰도 대한민국 구성원인데 한미회담과 유엔총회 연설 앞둔 중차대한 시점에 그 일(조국 자택 압수수색)이 왜 일어났는지 검찰의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했던 말”이라며 “수사를 하라 마라 얘기가 아니라 압수수색 타이밍을 얘기한 것”이라고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해명에 나섰으나 그럼에도 외압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았다.

무엇보다 조 장관이 압수수색 당시 담당 검사와 통화했던 사실이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주광덕 한국당 의원의 질의를 통해 밝혀지면서 논란은 한층 거세졌는데, 조 장관은 외압 논란에 대해 27일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 도중 기자들과 만나 “개입한 것이 아니라 남편으로서 아내의 건강을 배려해 달라고 부탁드린 것으로 인륜의 문제”라고 호소했고, 같은 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이낙연 국무총리도 “조 장관이 (검찰을) 지휘·감독했다고 해석하지 않는다”고 지원사격에 나섰다.

이 뿐 아니라 이 총리 역시 ‘인륜’을 거론한 조 장관처럼 감성에 호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여성만 두 분이 계시는 집에 많은 남성들이 11시간 동안 집을 뒤지고 식사를 배달해서 먹고 하는 것은 아무리 봐도 과했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으며 민주당에선 정무위원장인 민병두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11시간 압수수색, 정상 국가가 아니다. 2~3시간이면 끝날 일을 (수사관) 9명이 자장면 주문해 시간 때우고, 양말, 휴지, 책갈피, 수채통 뒤져가며 큰 범죄라도 있는 양 낙인찍는 검찰”이라고 검찰을 비난했다.

이에 검찰은 “조 장관 가족의 요청에 따라 변호인들이 참여할 때까지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않았고 입회한 변호사가 압수수색 범위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 영장을 추가 발부받느라 시간이 길어졌고 조 장관 가족이 압수수색팀이 식사하지 않으면 가족들도 식할 수 없다고 권유해 함께 한식을 주문해 식사했고 대금은 별도로 지불했다”고 반박했는데, 심지어 여성 둘만 있는 집에 압수수색했다는 이 총리의 지적 역시 당시 조 장관 아들과 변호사까지 남자만 셋이었고 검찰 측도 여검사 포함해 6명 동수여서 허위주장이었음이 드러났다.

그런데도 여권에선 도리어 검찰이 언론이나 야당에 피의사실을 공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맹공을 퍼부은 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까지 27일 고민정 대변인을 통해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성찰해야 한다.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사실상 검찰의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을 엄중 경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우)이 30일 조국 법무부장관(좌)으로부터 청와대에서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우)이 30일 조국 법무부장관(좌)으로부터 청와대에서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청와대

하지만 검찰도 물러설 수 없다는 듯 같은 날 “헌법 정신에 입각해 인권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법절차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겠다”며 수사 의지를 재확인했는데, 결국 30일엔 문 대통령이 조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직접 “우리 정부 들어 검찰의 수사권 독립은 대폭 강화된 반면 검찰권 행사의 방식이나 수사 관행, 또 조직문화 등에 있어선 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며 “오늘 법무부장관이 보고한 형사부·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정 등은 모두 검찰개혁을 위해 필요한 방안”이라고 거듭 조 장관 측에 힘을 실어주는 목소리를 냈다.

이런 상황을 바라보는 야당에선 당청을 향해 일침을 가했는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30일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이 나서고 청와대 비서실이 나서고 여당이 나섰다. 이제는 국무총리까지 현장 상황을 왜곡하고 있다”고 일갈했고, 같은 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 정권은 조국 사태가 시작되니까 처음에는 부인했고, 두 번째는 물타기로 일관했고, 세 번째는 이 총리 발언에서 알 수 있듯이 감성팔이”라며 “지난 금요일(27일) 대통령 발언으로 홍위병 정치가 시작됐다. 정권은 이제 여론조작을 시작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 2라운드 : 장외 여론전, 檢 앞 촛불집회 ‘200만’ vs ‘5~10만’

실제로 야당에선 지난 28일 검찰청에서 조 장관을 지지하는 인사들이 개최한 촛불집회 규모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하며 과장되고 왜곡된 것이라 보고 있는데, “어제 200만 국민이 검찰청 앞에 모여 검찰개혁을 외쳤다”는 민주당을 겨냥 나 원내대표는 30일 최고위 회의에서 “200만명이 모였다 하는데 대전 인구 150만명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모였다는 것”이라며 “판타지 소설급으로 뻥튀기 선동하고 있다. 아무리 봐도 200만명으로 둔갑시키기에는 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나 원내대표는 “검찰을 나쁜 세력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라면 어떤 거짓말, 왜곡도 개의치 않고 있고 이제는 홍위병 정치로 나섰다. 검찰 증오를 드러내고 극렬 지지층 총동원령을 내렸다”며 “가장 타락한 민주주의 정치, 군중정치로 가고 있다. 모택동과 나치의 수법에 기대보겠다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그는 “곧 있으면 나올 시나리오가 있는데 여론이 바뀌었다고 대대적인 선전을 할 것”이라며 “허위 여론조사를 만들기 위한 좋은 구실거리가 필요해 200만 집회란 거짓말까지 지어내는 것”이라고 꼬집었는데, 같은 당 민경욱 의원도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10만명 규모의 북한 열병식과 교황 방한 때 17만명, 나치당 뉘른베르크 당 대회 70만명과 28일 조국 수호집회 인원 사진을 나란히 비교하는 사진을 올린 뒤 “(서초구) 서리풀 행사를 그냥 찜쪄먹으면서 150만?”이라며 집회 규모가 과장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심지어 광화문 광장에서 여러 차례 태극기집회를 해온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조차 30일 최고위원 및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서초동 거짓촛불”이라고 규정했는데, 인지연 우리공화당 수석대변인도 30일 시사포커스와의 통화에서 태극기집회 규모에 대해 “평균 5만 명이고 최대 10만명”이라며 검찰개혁 촛불집회를 100만명이 넘는 집회라고 주장하는 여당 측 주장은 억지라고 일축했다.

더구나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열린 검찰개혁 촛불집회와 같은 시간대에 서초구에서 서리풀 페스티벌이 열렸다는 점도 ‘뻥튀기’ 의혹을 한층 짙어지게 만들고 있는데, 일단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집회 인원 관련해선 외부에 일절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고 이런 기조는 2017년 1월부터 유지되고 있다”면서 경찰 추산 집회 참석 인원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서초구가 28일 서리풀 페스티벌에 10만명 가량 참석했다고 추산하고 있어 이를 통해 집회 규모를 대략 짐작할 수 있다.

특히 검찰개혁 촛불집회가 열린 시간대에 교대역과 서초역에서 승·하차한 인원을 서울교통공사에서 10만여명으로 추산해 발표했는데, 이날 서초역과 교대역 주변은 집회 때문에 차량이 전면 통제되어 있었다는 점이나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의 지적대로 강남구 서초동 일대의 교통수용 능력을 감안하면 100만 이상 모였다는 여당 측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여당에선 이번 집회를 촛불민심의 재확인하게 된 기회이자 여당 내 온도차도 극복하는 계기라 자평하며 안민석 의원의 경우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정경심 교수가 기소되면 지난주보다 2배 넘는 촛불이 모일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스스로 거취를 정해야 하는 불행한 상황을 맞게 될 수도 있다”고 우회적으로 거취 압박까지 가하고 나섰다.

일단 검찰은 검찰청 앞 집회가 열린지 하루 뒤인 29일 윤 총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검찰 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충실히 받들고 그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요구한 검찰개혁에 반대하진 않는다는 뜻을 밝혔는데, 다만 조 장관에 대한 수사는 검찰개혁과 별개란 기조는 여전히 굳히고 있어 당청의 검찰 압박은 점점 그 강도를 높여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문 대통령이 30일 윤 총장을 직접 겨냥 “검찰총장에게도 지시한다.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 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는데, 검찰청 앞 촛불집회에도 검찰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자 ‘지시’란 표현까지 쓰면서 대대적 역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물론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관련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위축시킨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 장관과 관련된 수사가 종료 되는대로 시행하라”고 부연하기는 했으나 당장 조 장관이 30일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 참석해 “지난 토요일 수많은 국민이 검찰개혁을 요구하며 광장에 모여 촛불을 들었다. 법무 검찰 개혁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자신에 찬 모습을 보일 만큼 사실상 조 장관에 대한 향후 검찰 수사가 이런 분위기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정국 상황은 자칫 누가 더 많이 동원하느냐로 승패가 갈리는 여론전 양상으로 흘러가려는 모양새인데, 한국당에선 오는 3일 개천절에 대규모 집회로 진짜 민심을 보여주겠다고 맞대응을 예고했으며 아예 홍준표 전 대표는 “10월 3일 우리는 광화문 100만 추진하고 있다”고 100만이란 구체적 수치까지 제시하고 있어 이 같은 진검승부 끝에 누가 최후에 웃게 될 것인지 벌써부터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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