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섭 “국방부만 NLL 이북이라 한다”…백승주 “北, 文 정부 때 함박도에 군사시설 설치”

자유한국당 정유섭 원내부대표(좌)와 국방위 간사인 백승주 의원(우) ⓒ포토포커스DB
자유한국당 정유섭 원내부대표(좌)와 국방위 간사인 백승주 의원(우) ⓒ포토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자유한국당이 10일 서해북방한계선에 위치한 함박도와 관련해 “국방부만 NLL 이북이라고 하는데 언제부터 함박도를 북한 땅으로 인정했는지 정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정유섭 한국당 원내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어제 제가 안상수 의원과 강화군수의 협조를 받아 행정선을 타고 북한군이 점령한 함박도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왔는데 지난번 삼척 목선 귀순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군부대가 협조해주지 않아 군 관측시설로 관측하지는 못했다. 언제부터 군부대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방문을 거부했는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부대표는 이어 “네이버 지도를 보면 함박도, NLL 이남에 분명히 표시가 되어 있다. 그리고 소유자는 산림청, 국토부는 공시지가를 부여하고 있고 안행부는 주소를 부여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는 절대보존 무인도서로 지정하고 있다”면서 “무슨 근거로 북한 땅이라고 주장하는지 국방부는 정확히 밝혀주기 바라고 우리 군은 북한군이 함박도에 기지를 건설하고 있는 것을 언제 최초로 인지했는지 밝혀주기 바란다”고 재차 촉구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왜 주민들이나 언론이 문제를 제기할 때까지 숨기고 있었는지도 밝혀주기 바라고 함박도에 북한군 해안포가 있는지, 있다면 몇 문이 있는지 확인해주기 바란다”며 “북한군이 함박도라는 무인도에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설치하고 현상 변경을 한 것에 대해서 즉시 문제를 제기하고 철거 요구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정 원내부대표는 “함박도는 우리 땅 우도와 말도에서 물이 빠지면 갯벌로 연결되지만 북한 쪽으로는 깊은 갯골이 있어 연결되지 않는다. 말도 주민들이 1970년 때까지는 함박도로 가서 조개와 굴을 채취하였는데 우리 군이 민간인 통제지역으로 출입을 제한한 이후 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 지역주민들은 함박도를 우리 땅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말도 주민들은 이렇게 우리 땅을 하나하나 내주다 보면 말도도 내주는 것이 아니냐며 불안해하고 있다. 함박도를 북한이 군사기지로 만들 때까지 군은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도 “북한이 하는 짓은 무엇이든지 이해하고, 전부 양보하는데 그렇다고 헌법의 영토보존 의무까지 방기해서는 안 된다”며 “함박도 점령과 군사기지를 양해하는 것은 도대체 어느 나라에 이익이 되나.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협하는 영토점령과 기지건설에 대해 항의도 안하고 조치도 안한다면 이것이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일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편 국회 국방위 간사인 같은 당 백승주 의원도 “함박도에 북한군이 군사시설을 한 것은 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도부터 2019년 금년 1월까지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그 군사시설의 핵심기술은 인천공항을 전부 관제할 수 있는 감시 레이더”라며 “이건 분명히 적대행위이고 남북군사합의서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다. 우리 군이, 주민이 문제제기할 때까지 아무 것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이고 지금이라도 함박도의 군사시설을 철거할 것을 당당하게 요구하고 관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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