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유엔 결의 위반…靑, 북한에 항의 성명 하나 내놓지 못하고 있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7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를 선언하고 북한에 강력히 항의하고 우리 군의 대북억지능력 강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입장을 내놨다.

황 대표는 이날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협박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지난 25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어제는 김정은이 직접 나서 이를 ‘남조선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무력시위’로 규정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멸적 행위를 중단하라’고 협박하는 초유의 안보재앙 사태가 벌어졌다. 그럼에도 지금 문 대통령과 이 정권은 무엇을 하고 있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번에 발사된 북한 미사일은 회피기동능력까지 갖춘 첨단 미사일로 사거리가 600km에 달해서 제주도를 포함한 대한민국 전역이 타격권에 들어간다. 김정은은 이를 대한민국에 대한 평양발 경고라고 천명하기까지 했다”며 “문 대통령과 이 정권이 주장해온 한반도 평화가 한마디로 신기루였음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황 대표는 “군은 직접적 위협이 아니라고 사태를 축소하기에 바쁘고 청와대와 정부는 북한에 항의 성명 하나 내놓지 않고 있다. 우리 안보가 치명적 위협을 받고 있는데도 북한 눈치만 살피며 어떠한 대응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 정권의 현실”이라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유엔결의 위반이다. 즉각 정부 차원에서 유엔 안보리 소집을 요구하고 북한 제재 강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이제라도 문 정권은 북한의 도발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상황임을 깨닫고 응당한 대응에 나서야만 할 것이다. 잘못된 대북정책을 전면 수정하고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킬 확고한 안보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이러한 안보붕괴사태를 부른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장관, 외교부장관을 포함하는 무능한 외교안보라인을 전면 교체할 것을 촉구한다”고도 역설했다.

그러면서 황 대표는 “대통령이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총체적 난국에 빠진 우리 안보현실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할 수 있도록 국회의 국정조사 요구도 즉각 수용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우리 한국당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길에서 한걸음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문 정권의 무모하고 무책임한 대북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해 국민과 함께 맞서 싸울 것임을 다시 한 번 국민 앞에 약속드린다”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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