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12명에 지급해야할 금품 4억3500만원 체불…사업주 구속
노동자 12명에 지급해야할 금품 4억3500만원 체불…사업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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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지청, "고의·상습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한 사업주 구속"
노동자 12명에게 지급해야할 금품 약 4억3500만원을 고의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A씨(53)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노동자 12명에게 지급해야할 금품 약 4억3500만원을 고의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A씨(53)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노동자 12명에게 지급해야할 금품 약 4억3500만원을 고의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A씨(53)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10일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지난 9일 A씨를 이같은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미지청에 따르면 A씨는 경북 구미시 선산읍 소재 제조업체에서 주형·금형 제작 및 프레스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개인사업장을 운영하면서 2008년 3월 21일부터 현재까지 임금 체불로 인해 38건의 신고사건이 접수 되었으나 상당수가 청산되지 않았고 2017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건을 계속 발생시켰다.

또한 A씨는 국세, 지방세, 4대보험료를 체납했고 리스장비 할부금을 미납하였으며, 원청사로부터 도급비를 수령한 후 노동자의 임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구체적인 소명 조차 하지 않았다.

이 외에도 구미지청의 수차례 출석요구에도 출석하지 않다가 감독관의 끈질긴 노력으로 겨우 출석한 후에도 관련 자료를 추후 제출하겠다고 대답하였지만, 미제출 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이였으며 사용 중인 휴대폰을 소지하면서도 수사기관의 전화를 일부러 회피하였고, 피의자 신문시에는 구체적인 청산계획 및 의지가 전혀 없었다.

이에 구미지청은 A씨를 4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며, 검찰은 5일 구속영상을 청구하여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에서 구인장을 발부 받은 후, 동 지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9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승관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장은“추석을 앞두고 3주간의 임금 체불 집중지도기간 동안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여 체불임금 청산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노동자의 생계 안정과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상습·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끝까지 추적 수사하여 엄정하게 책임을 묻는 한편, 피해 노동자에게는 체당금 지원 등 신속한 권리구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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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윤 2019-09-10 16:36:11
구미지청에는 사명감을 갖고 업에 임하시는 근로감독관님도 계시는군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