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국 임명 ‘적격’ 입장 전달하나…홍익표, “변화 없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사실상 적격 판단을 내렸다. 사진은 맨 오른쪽부터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이해찬 대표, 박주민 최고위원. [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굳히기에 나섰다.

민주당은 8일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 임명에 대해 논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조 후보자 임명과 관련 사실상 ‘적격’ 입장을 청와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직후 기자들을 만나 “조 후보자 임명과 관련한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며 “관련 내용을 고위당정청에서 청와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의견은 이해찬 대표가 총리공관에서 열리는 고위당정청회의에서 전달할 예정이다.

홍 수석대변인은 ‘당에서 조 후보자를 적격이라고 보시는 것이냐’고 묻자 “그 얘기를 확인해줄 수는 없다”면서도 “(기존 입장과) 큰 변화는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검찰개혁 완성을 위한 대통령의 조국 후보자 임명이 필요하다”고 조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기도 했다. 때문에 이는 민주당에서 ‘적격’ 의견을 유지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조 후보자와 관련한 검찰 수사에 우려가 많이 있었다”며 “특히 피의사실을 유포해서 여론몰이식 수사를 하는 검찰행태에 대해 강력한 경고와 함께 우려를 표했다”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런 잘못된 방식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책임질 사람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책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검찰이 다시 과거와 같이 정치 검찰 복귀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법무부에서 이미 수사 준칙을 만든 게 있다”며 “피해사실 유포와 관련해서 잘못된 방식을 바로잡기 위한 준칙이기 때문에 그 준칙을 빠른 시일 내 공개해서 지키도록, 지키기만 해도 상당 부분 개선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내용들의 논의는 있었다”고 밝혔다.

후보자 부인 기소에 대해서는 “다소 무리한 기소”라며 “조사 한 번하지 않고 물론 법상으로 그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통상적인 수사관행상 그렇게 기소한 것도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인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가 20년 넘게 달라붙어서 기소한 내용이 사문서 위조라는 것도 매우 놀랍다”며 “아마 검찰도 스스로 매우 놀랄 만한 기소내용 자체에 대해서 아마 자기들도 좀 놀란 거 아닌가, 검찰 내부에서 그에 대한 많은 이러저러한 안팎의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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