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조원진이 본 박근혜 대법 판결…“무죄 말고는 의미 없어”
[인터뷰] 조원진이 본 박근혜 대법 판결…“무죄 말고는 의미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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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최순실은 朴 집사…朴 앞에서 꼼짝도 못해”
조원진, “朴 몸 상태 안 좋은 상태…형 집행정지해야”
조원진, “崔-朴 경제 공동체? 조국 케이스가 경제적 공동체”
조원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대구 달서구병)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에 대한 대법원 선고와 관련 시사포커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박근혜(67) 전 대통령을 탄핵으로 이끈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내일(29) 내려진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최서원)씨에 대한 국정농단 3심을 선고한다. 이날 재판 과정은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보여주기 위해 대법원 페이스북, 유튜브, 네이버TV를 통해 생중계될 정도로 국민적 관심이 크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의 무죄석방을 요구하는 등 박 전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청하는 조원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대구 달서구병)는 의외로 담담한 모습을 보였다.

조 공동대표는 28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판결에 크게 개의치 않다”며 “무죄로 판결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정권이 완전 추락하는 상태가 되니깐 재판부가 상당히 고민에 들어갔겠다는 생각은 든다”며 “1년 전 재심 때 상황과 지금은 대단히 다르다”고 진단했다.

조 공동대표는 ‘내일 재판에도 무죄선고 촉구 집회를 벌일 예정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내일 141차 집회를 한다. 아마 엄청나게 많은 분들 오실 것”이라며 “그것은 재판부에게 올바른 재판을 하라고 경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직 대통령을 탄핵해 놓고 뇌물 한 푼 밝히지 못하고 제3자에 의한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 말에 대해 공전하는 것은 코미디”라며 “지나친 사안을 두고 짜맞추기 식으로 판결이 내려졌다고 본다”고 했다.

연말 사면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며 “다만 지난번 형 집행 정지를 올렸을 때 사실 (박 전 대통령이) 병원에 가셔야 했다. 지금은 대단히 몸 상태 안 좋은 상태”라고 전했다.

조 공동대표는 “대면해서 대화하기도 힘든 상태”라며 “형 집행 정지를 통해 병원에 가서 고쳐야 했는데 그것을 안 해줬다는 것은 너무 심하다”고 지적했다.

탄핵과 관련해서는 “제가 대통령을 직접 모시지 않았지만 국회의원도 같이했고 당 대표실에도 있었고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은 ‘음모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그 음모가 언젠가는 밝혀질 것”이라며 “제가 탈당했을 때부터 ‘이것은 이상하다’ 생각했던 부분에서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이하는 조 공동대표와의 일문일답.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내일이다. 어떻게 전망하는가?

-판결에 크게 개의치 않다. 무죄로 판결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것이 파기환송 되든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형 그대로 결정되든 별 의미가 없는 판결이다.

-지금 정권에 여러 가지 사항들을 봤을 때 재판부가 상당히 고민에 들어갔겠다는 생각은 든다. 정권이 완전 추락하는 상태가 되니깐 이 상황들이 지금 1년 전 재심 하는 과정, 지금 근 10개월 만에 열린 것 같은데 그때 상황과 지금은 대단히 다르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 없었다는 것은 분명해졌다. 현직 대통령 뇌물이 직접 건넨 것도 아니고 최순실 딸 정유라 말을 가지고 얘기가 공전하는 것은 코미디다. 현직 대통령을 탄핵해 놓고 뇌물 한 푼 밝히지 못하고 제3자에 의해 최순실의 딸 정유라 말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코미디다. 국정원 특활비도 본인이 쓴 게 없다. 선거개입? 결국 2년 받았다. 관례적으로 정당과 교감한다. 지금도 그렇지 않나. 대통령 오른팔이라는 사람이 연구원장을 맡아 동서남북을 다니는데 다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그런데 그것을 딱 집어서 그렇게 위반했다고 하면 앞으로 정권도 어떤 대통령도 이 굴레에 못 벗어난다. 관례적으로 다 했던 문제를 법적 잣대로 들이밀었다. 앞으로 대단히 도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면 앉아서 ‘어디 출마해’ 이렇게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안된다. 대통령이 개입할 수 없으니깐.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된 후 2년 반이 지났다. 소감이 어떤가?

-‘2년 반 지난 지금 실질적으로 박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은 것이 있는가, 실질적인 국정농단으로 대통령직을 그만두게 할 정도였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주도면밀하게 촛불 일으켰던 사람들이 촛불 혁명으로 하는데 저는 그것을 쿠데타로 본다.

-자유민주주의는 항상 헌법이라는 것이 있다. 헌법적 가치는 자유민주주의가 시장경제라는 헌법적 가치가 나와 있다. 그런데 그 당시 촛불은 무법지대였고 민중민주주의, 사회주의를 주장한 것이었다.

혹은 대통령에 대한 정확한 죄명 없이 몰고 가버렸다. 특히 12월1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 당일 탄핵소추 하는 내용 자체가 신문 찌라시를 갖고 했다. 이게 헌법재판관이 국회 탄핵소추 전체 안 중에서 3분의1을 고쳐서 다시 올리라고 할 정도였다.

국회 탄핵소추도 정세균 당시 의장에게 ‘대통령을 탄핵하는 문제인데 반론권을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지만 정 의장이 다 막았다. 국회서 토론조차 하지 않았다. 국회의원 자체가 탄핵 내용을 모르고 그냥 휩쓸려 가버린 것이다. 국회 사상 대단히 치욕적인 국회 결정이라고 본다. 지금도 국회의원에게 ‘대통령이 왜 탄핵됐냐’고 물어보면 모른다. 그냥 촛불 광풍에 넘어갔다.

-2년반 지나서 국정농단 판결인데 국정농단이 뭐가 있느냐? 없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말을 줬냐 안줬냐 이건데 대통령과 무슨 상관이 있나. 이 부회장과 같이 만났을 때도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재판부가 묵시적 청탁이라고 했다. ‘내가 말을 안해도 너는 알아야 한다’ 묵시적 청탁은 독심술이다. 저 사람이 얘기 안 해도 알아야 한다. 대통령 앞에서 돈 문제 청탁 문제 못한다는 것은 기업 총수라면 안다. 그런데 그것을 묵시적 청탁이란 명목으로 걸었다.

-최순실씨와 박 전 대통령은 경제적 공동체라고 했다. 경제적 공동체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같은 케이스가 경제적 공동체다. 조 후보자 가족들이 펀드도 가족, 친지들이 주주고 웅동학원도 아버지, 어머니, 부인, 동생 등등 다 들어가 있지 않나. 그것이 경제적 공동체이지 어떻게 최순실과 박 전 대통령이 경제적 공동체인가. K미르 재단에 의해서 대통령이 수천억 먹은 줄 알았는데 K미르재단에 돈은 그대로 있다. 임대료나 인건비 말고는 자금 움직임이 없다. 재단에 돈이 어떻게 대통령에게 가나. 그것을 뇌물이라고 하나. 수많은 재단 있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수 많은 정치인이 재단을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재단 중심 역할을 안한다. 결국 2년 반 지나보니깐 말 세 마리를 가지고 현직 대통령을 탄핵시켜 버렸다.

-제가 대통령을 직접 모시지 않았지만 국회의원도 같이했고 당 대표실에도 있었고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은 ‘음모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그 음모가 언젠가는 밝혀질 것이다. 그 (탄핵) 과정들이 너무나 절차상 문제가 심각하다. 제가 탈당했을 때부터 ‘이것은 이상하다’ 이 부분에서 변화 없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대화 녹음파일이 공개된 바 있다. 국정농단의 실태를 확인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나

-대단히 왜곡됐다. 최순실씨는 박 전 대통령 집사다. 자기가 대통령 좀 안다고 떠들어 댔는지 모르지만 박 전 대통령 앞에서 꼼짝을 못한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다 안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서 누구에게도 말을 안 놓는다. 우리에게도 말을 높인다. 그게 박 전 대통령의 어법이다. 최씨가 정 전 비서관에게 한 말을 대통령에게 하는 식으로, 그 상황도 모르고 녹음만 가지고 하는 것은 의도적 왜곡이다.

내일 재판에도 무죄선고 촉구 집회를 벌일 생각인가.

-내일 141차 집회를 한다. 아마 엄청나게 많은 분들 오실 것이다. 그것은 재판부에게 경고하는 것이다. 이것은 역사에 남는 재판이고 앞으로도 역사가 이 재판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는 것, 올바른 재판을 하라는 것이다.

-2년6개월 동안 박 전 대통령이 왜 재판에 나오지 않고 옥중에서 투쟁하면서 한마디 말도 안하는 것은 역사에 심판을 맡기는 것이다. 그럴수록 대법원 판결은 역사의 판결이 된다. 그것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무엇이 잘못됐는지 이 사안이 25년형 받을 사안인지 그런 문제까지 재판부가 고민하라는 것이다. 우리는 밖에서 지켜보겠다는 것이고.

연말 사면설이 꾸준히 흘러나온다.

-별로 관심 없다. 사면의 칼은 문재인 정권이 갖고 있다. 사면해달라고 하는 것은 의미도 없다. 다만 지난번 형 집행 정지를 올렸을 때 사실 (박 전 대통령이) 병원에 가셔야 했다. 지금은 대단히 몸 상태 안 좋은 상태다. 유영하 변호사에게 전달 사안을 많이 받는데 지금 (박 전 대통령) 몸 상태가 훨씬 안좋다. 대면해서 대화하기도 힘든 상태다. 디스크 문제도 있지만 예를 들면 면회실에 있는 작은 난로에도 피부가 따가워서 못 있는 상황이다. 대단히 힘든 상황이다. 지난번 형 집행 정지를 통해 병원에 가서 고쳐야 했는데 그것을 안해줬다는 것은 너무 심했다.

-지금 사면 문제 거론할 것이 아니라 형 집행 정지를 통해 병을 고치게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인권 탄압‧정치보복 말이 나오는 것이다. 백악관 출입기자(백악관 출입기자인 크리스찬 브로드케스트 미디어 소속 Dr. June Knight 기자)가 어제 (기고문을 통해) 발표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이제는 ‘인권의 문제’로 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 형 집행 정지나 사면 문제가 나오는 이유는 정치 보복이 지나치기 때문이다. 세계에서도 인권 문제로 보는 것이다. 이것이 급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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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o 2019-08-29 11:45:18
천벌을 받으리라 이놈의 정권

갈성희 2019-08-29 10:43:32
토착왜구놈들과 악질친일종자들의 박멸이있어안민족이산다 매극노집단들이 일본의식민지세뇌교육에 얼이 빠져 난도을부리고 인간쓰레기짓을하고있다

윤지현 2019-08-29 07:19:17
죄없는 사람 2년이 넘게 가둬두고 이게 나라냐. 그 기준으로 잡아넣으면 정치인들 싹다 종신형이다. 대체 박근혜 대통령 죄가 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