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백색국가’ 제외한 사실과 관련해 설명을 요구하자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이미 사전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조치에 앞서 일본 측에 사전 통보와 설명을 했다”며 일본 측의 설명 요구에 이렇게 말했다.

이어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에 대한 일본측의 설명요청에 대해서 산업통산자원부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지난 8월 14일 행정예고 했다”며 “고시 개정사유와 주요내용, 의견수렴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행정예고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관련 링크를 게재했다.

또 “행정예고 이전에 일본 측에 사전 통보하고 주요 내용과 고시개정 절차에 대한 설명도 이미 실시한 바 있다”며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면 협의든 설명이든 일본 측이 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는 점을 알려드린다"고 설명했다. 

앞서 산업부는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고 수출통제 지역을 개편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지난 14일 행정 예고했다.

새로운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현행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를 ‘가’ 지역에, 그 외의 국가를 ‘나’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번에 ‘가’지역을 ‘가의1’, ‘가의2’ 2개 지역으로 세분화하여 총 3개 지역으로 운영하게 된다.

특히 성 장관은 “신설되는 ‘가의2’ 지역에는 4대 국제수출통제 가입국가 중,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포함될 것”이라며 “이번 고시개정안에는 일본이 ‘가의2’지역으로 분류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