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함께 잘 사는 나라, 문 대통령에 의해 분배 위주로 둔갑”
손학규 “함께 잘 사는 나라, 문 대통령에 의해 분배 위주로 둔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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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 뿐 아니라 성장해서 대·중소기업, 서민, 노동자 등이 함께 잘 사는 나라 만들자는 것”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하는 ‘함께 잘 사는 나라’와 관련해 “성장을 함께 분배하자는 것으로 포용국가 개념이 바뀌는 게 안타깝다”고 입장을 내놨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문 대통령이 후보 때는 제게 저녁이 있는 삶이란 말을 좀 차용해 쓰겠다더니 요새는 그런 것도 없이 함께 잘 사는 나라를 지표로 삼는다. 누가 먼저 얘기했건 좋지만 문제는 내용이 바뀌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2010년 춘천을 나오면서 내가 쓴 ‘함께 잘 사는 나라’는 꼭 이런 게 아니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 성장의 과실을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성장을 함께 해서 대기업, 중소기업, 서민, 노동자 등이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어느덧 문 대통령에 의해 분배 위주의 포용국가로 둔갑했다”고 거듭 지적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손 대표는 전날 발표된 문 대통령의 신년사에 대해서도 “경제 분야가 모두발언의 4분의 3을 차지하는 등 경제 분야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대통령의 철학은 변하지 않았음을 그대로 보여줬다”며 “혁신성장을 말했지만 기업하기 좋은 나라, 시장 활성화를 위한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는 정부의 역할은 빠져있다. 일자리는 시장에서 기업이 만드는 것으로 대통령이 철학을 바꿔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 뿐 아니라 그는 “노동개혁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과제지만 대통령은 이에 대해 한 마디도 없었다.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도 노동조합의 이해와 직결돼 노조가 무서워 최저임금 인상과 탄력근로제도 못하고 있다”며 “경제개혁을 통해 시장 경제를 움직이게 하면 경기가 살아나고 일자리 생겨난다. 정부는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손 대표는 “대통령의 무소불위 권한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낳고 주변에 패권세력을 만들고 이들이 호가호위해서 국정을 문란하게 한다. 대통령은 정치개혁이 경제회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임을 깨우쳐야 한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중심으로 한 선거제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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