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회동에도 내년 예산안 시한 내 처리 사실상 불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도 내년 예산안 시한 내 처리 사실상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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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민주당, 정부안 강행처리할 것인지만 남아”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오후에도 머리를 맞댔으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시사포커스DB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오후에도 머리를 맞댔으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여야가 30일 본회의 무산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를 위해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끝내 서로 돌아섰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만나 문희상 국회의장 동석 하에 예산안 처리 시점 등을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회동 결과를 전했는데, 김 원내대표는 “국회의장과 함께 많은 노력을 했지만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만 강요하는 입장”이라며 “민주당이 과연 정부안을 강행처리할 것인지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뒤이어 김관영 원내대표 역시 “졸속심사를 막기 위해 예산소위 기능을 좀 더 연장하자고 제안했지만 여당은 오늘 자정 예산소위 기능을 정지시키자는 주장만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렇듯 여야 원내대표 협상이 결렬되면서 예산 심사가 마무리되기 어려워짐에 따라 내달 1일 자정 부로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비록 법정시한은 내달 2일까지라지만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르면 예산안은 매년 11월30일 자정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12월 1일 자정에 본회의 부의토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인데, 자정 전까지 여야가 합의하고 예결위에서 심사 연장하는 방안도 있지만 일자리 예산, 남북협력기금 등 쟁점 예산이 많은데다 야권은 12월 7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을 견지하는 데 반해 여당은 법정시한 내 처리를 고수하고 있어 어떤 식으로든 타협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물론 김 원내대표는 여당 측과 다시 논의할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지켜봐야 한다”면서 일단 여지는 남겨뒀지만 “민주당은 문희상 국회의장을 동원해서 단독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깊은 불신감을 내비쳤다.

한편 국회선진화법 적용 이래 여야는 지난 2014년에 ‘2015년도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 처리하는 데 성공했지만 2015년과 2016년엔 모두 법정시한을 넘겼으며 올해 역시 설령 자정 전까지 여야가 합의한다고 해도 법정시한 내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예년처럼 또 다시 기록도 남지 않는 소소위를 통해 졸속 심사된 예산안이 나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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