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오늘(30일)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 마지막 날인 가운데 결국 이달 2일로 예정된 처리 시한을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 심사가 늦어지게 된 원인을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으로 규정, 밀실예산을 노린 의도적 계획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감액심사도 끝나지 않았고 증액심사도 아직 착수하지 못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끝나면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원내대표가 깊이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는 12월2일을 한번도 넘겨 처리 한 적 없다”며 “자유한국당이 야당이 되고난 뒤 작년에는 12월6일 처리됐고 올해는 언제 처리될지 모르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적으로 말하면 원안이 부의돼 휴일이 지나고 나면 바로 의결 처리 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원내대표가 한번쯤 협의해 3일 처리될 수 있게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고 법정시한 준수를 촉구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난 15일부터 예산조정소위를 가동 했어야 하는데 야당의 보이콧으로 8일이나 심사 못했다”며 “결과적으로 예산심사에서 증액·감액심사가 있는데 증액심사도 마치지 못하고 종료하게 됐다. 470조 예산을 이렇게 심사조차 못하고 끝내서 유감이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결국 우리 국민들이 매년 지켜보았듯이 깜깜이, 밀실 예산심사를 할 수밖에 없다”며 “야당이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어두컴컴한 밀실에서 몇몇이 앉아 470조원을 심사하는 최악의 상황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슨 이득을 보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헌법을 무시하고 또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중대한 야당의 직무유기”라며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시한이 오는 2일이다. 여야 예결위 간사와 원내대표단 협상을 통해 법정시한 내에 본회의에서 처리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공공연히 시한을 지키지 않겠다고 말한다. 예산 심사가 지연됐으니 본회의는 오는 7일까지 늦춰도 되는 것 아니냐고 말하는데 정말 뻔뻔하다”며 “사실 이번 예산심사 시작하면서 이런 사태를 막기 많은 노력을 했지만 고의적으로 예결위를 5일이나 늦추고 심사를 중단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밀실심사를 위한 굉장히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일”이라며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 그 피해는 국민들한테 갈 수밖에 없고 부실심사를 통해 몇몇이 이익을 볼지 모르지만 전체 국민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안을 수 밖에 없기에 마지막까지 법정시한 내 처리 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