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최근 일주일동안 여섯 차례 고장과 사고로 오영식 코레일 사장이 김현미 국토부장관으로부터 질책을 받자 30일 차량 분야 총괄책임자 및 주요 소속장 4명을 보직에서 해임했다. 국민 불편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하지만 작금의 사태에는 코레일과 국토부가 현장정비 인력과 예산을 줄이면서 나타난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차량 분야 총괄책임자 및 주요 소속장 4명이 보직 해임까지 이른 데는 지난 27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이날 참석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강하게 질책한데서 출발한다. 원인 규명과 책임자 문책도 확실히 해달라는 이 총리의 주문에 김 장관은 이틀 후인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부 산하 기관장들을 불러 모은 자리에서 오영식 코레일 사장을 질책했다. 당시 김 장관은 “코레일의 사고발생 이후 조치가 매우 미흡했다”며 “사고 예방이 우선이지만 사고 이후에도 신속한 복구와 안내를 통해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코레일의 안전관리 체계와 차량 정비시스템, 고객 대응체계 등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고 자체 감사도 병행키로 했다. 강하게 혼난 오 사장은 다음날(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챠량 분야 총괄책임자 및 주요 소속장 4명을 보직에서 해임했다.

이 총리의 책임자 문책 발언이 나간 이후 3일 만에 이뤄졌다. 책임소재를 분명히 따지고 이에 대한 질책은 당연히 있는 것이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고장과 사고가 또 이어질 게 뻔하다. 일각에선 시설물을 정비해야할 정비인력 확충과 예산이 줄어들면서 정비에 소홀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KBS가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코레일의 선로시설물은 매년 증가한 반면 차량유지보수분야 정비인력 현황은 2015년 정원 대비 현원이 38명, 2016년 190명, 지난해는 205명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열차 고장 건수는 2015년 99건, 2016년 106건, 지난해 118건으로 해마다 늘었다. 이 기간 예산은 2015년 4,337억원에서 2017년 4,243억으로 94억원이 줄었다.

코레일은 안전관리 조직 개편,  취약지역 발굴 및 안전 시설물 설치, 작업환경 개선, 노후 차량부품 전격 교체 등의 개선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