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북한 제일주의…정부의 조급증, 올바른 대북관계 발전에 도움 안 돼”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 / 오훈 기자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우리 당은 한반도 평화 이니셔티브에 비핵화 단계별 로드맵을 명확하게 담을 계획이며 이런 대원칙을 가지고 정부 대북정책의 속도조절을 지속적으로 요구해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북한의 비핵화 진전 단계와 속도에 맞춰서 제재 완화와 경제협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어느 정도 단계에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풀어나갈 것인가 하는 로드맵부터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과거 수차례 비핵화 약속을 뒤집은 과정을 보면 언제나 정치적 성과에 집착한 자유진영 국가들의 조급한 제재 완화와 보상이 비핵화를 망친 주된 원인이었다”며 “실질적인 비핵화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대북제재를 우회하는 남북경협 방안들을 찾고 기업인들을 억지로 북한에 데리고 가는 모습을 보며 매우 걱정스럽게 생각한다. 이러한 정부의 조급증과 대북정책 과속이 남북관계의 올바른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남북관계 발전의 궁극적 목표는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에 있고, 이를 위해서는 북한 비핵화가 가장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라며 “저는 미국과 북한이 ICBM 등의 폐기에만 합의를 해서 대한민국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지 못하고 우리 국민들이 북한 핵의 인질이 되는 상황을 무엇보다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어떠한 대북협상도 국민안전을 뒤로 한 채 추진되어선 안 된다. 문 정부의 남북군사합의는 우리 군의 눈을 빼는 행위로 매우 위험한 도박”이라며 “아무리 남북관계 진전이 중요하다고 해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앞설 수는 없지 않나. 특히 연내 종전선에 대한 집착을 비롯해 과도할 정도로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에 대해 정말 많은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발 더 나아가 김 위원장은 “끝으로 현 정부 외교정책이 북한 문제에만 몰입되어 있는 북한 제일주의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정부는 전세계 어디를 가도 북한 문제를 우선해서 말하고 있다”며 “문 정부의 균형 있는 대외정책을 촉구한다. 한국의 성장 동력과 같은 중요한 외교영역에 북한 문제에 대한 관심의 반만 쏟더라도 그에 못지 않은 중요한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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