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노후연금을 관리하는 연금청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분당을)은 오전에 열린 국무조정실 종합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세계 최고 수준인데 반해 가계의 노후 준비는 미흡하다며 이 같은 주장을 했다.

2016년 발표된 OECD 한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8.6%로 OECD 평균인 12.4%의 4배에 달했다. 2위 호주(35.5%), 3위 일본(19.4%)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다. 또 통계청이 분석한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를 보면 2000년 고령화 사회 진입, 2017년 고령사회 진입에 이어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에 불과 26년밖에 걸리지 않게 돼 고령화 속도가 빠르다는 일본(36년)보다 10년이나 짧다.

이처럼 빠른 고령화 속도화 높은 노인 빈곤율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노후 대비는 미미한 수준이어서 연금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운영 부실로 인해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39.3%, 연적금 가입률은 24.0%에 불과하다. 이는 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또한 우리나라의 공·사적연금의 규모는 국민연금 623조9천억원, 개인연금 331조5천억원, 퇴직연금 169조원 등 총 1200조원에 육박하고 최근 10년간 국고 및 세제지원 규모도 46조4천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평균 수익률을 비교해보면 국민연금 5.5%, 개인연금 3.3%, 퇴직연금 2.8%로 연금재정은 물론 국부 증대에도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낮은 소득대체율과 수익률을 개선하고 현재 여러 부처로 분할 관리되고 있는 점을 개선해 국민의 노후생활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 군인연금은 국방부, 공무원연금은 행안부, 사학연금은 교육부, 퇴직연금은 고용노동부, 개인연금은 금융위원회가 각각 관리하고 있다. 금융위·금감원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5년부터 통합연금포탈을 구축, 개인별 공·사적연금 정보를 통합제공하고 있고 지난해 말 20만명이 가입해 이용하고 있지만 그 정보를 가지고 통합적인 노후소득 설계를 하지는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은 “급격히 다가오는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국민의 노후생활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각 연금의 통합관리가 가능하도록 국무총리실 산하에 연금청을 설치하는 것이 어떠냐”고 질의했다.

이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연금의 효율적인 관리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연금청에 대해서는 “정부조직에 관한 문제라 관련 사항을 확인해야 하고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한 조직에서 관리할 수 있는지 짚어봐야 한다”고 한발 물러난 답변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