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위장전입·자녀 고액 학비·위장취업’…이종석 ‘위장전입·재판거래 의혹’ 문제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의 추천을 받은 김기영, 이종석, 이영진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모습. 사진 / 오훈 기자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의 추천을 받은 김기영, 이종석, 이영진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모습.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민주평화당이 20일 본회의에서 선출안을 표결하게 될 김기영·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관련해 이영진 후보를 제외하곤 모두 반대하기로 당론화했다.

최경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회 선출 헌재 후보자 3인의 인사청문회에 대해 우리 당의 청문위원으로 참가한 김경진 의원의 결과 보고를 받고 당의 입장을 전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 대변인은 반대 사유와 관련해선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김기영 후보와 관련해선 위장전입, 자녀 고액 학비, 위장 취업에 대해 부적격”이라고 밝혔으며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이종석 후보에 대해서도 위장전입,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부적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바른미래당이 추천한 이영진 후보에 대해선 극히 보수적인 사고에서 우리 당의 정체성과 부합하진 않다”면서도 “특별한 흠결이 없다는 점에서 의원들의 자유투표에 맡기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9명의 헌법재판관 중 5명이 전날 부로 퇴임해 사상 초유의 헌법재판관 4인 체제로 과반 공백이 불가피해진 가운데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국회 추천 몫 3명과 대법원장 추천 몫 2명(이은애·이석태) 등 5명이 재충원될 수 있게 된다.

다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은 이은애·이석태 후보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국회 추천을 받은 김기영·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이날 예정됐던 임명동의안 처리가 불발되는 등 난항이 전망되고 있는데, 현재 의석수도 민주당 129명, 한국당 112명, 바른미래당 30명, 민주평화당 14명, 정의당 5명, 대한애국당 1명, 민중당 1명, 무소속 7명으로 되어 있어 과연 통과될 수 있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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