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국제 제재 부담 등 많은 위험부담”…바른미래 “정치행사에 기업인 이용 말아야”

3차 남북정상회담에 동행해달라는 청와대의 요청으로 삼성 현대 SK LG 등 4대 그룹에서 총수급 인사들이 오는 18일 평양행에 함께 할 예정이다. ⓒ시사포커스DB
3차 남북정상회담에 동행해달라는 청와대의 요청으로 삼성 현대 SK LG 등 4대 그룹에서 총수급 인사들이 오는 18일 평양행에 함께 할 예정이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청와대의 요청을 받아 삼성, 현대, SK, LG 등 4대그룹 총수급 인사들이 3차 남북정상회담에 동행키로 한 데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4일 대북 투자를 강요하는 것이냐며 한 목소리로 우려를 표했다.

한국당은 이날 윤영석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3차 남북정상회담에 기업인들이 방북 동행하는 것과 관련 “지금 국제적으로 강력한 대북제재가 지속되고 있고, 미국은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들에게 국제시장에서 퇴출을 시키는 등 강력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를 두고 순리대로 진행돼야 탈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대변인은 “현대아산 정몽헌 회장이 북한의 7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권을 획득하고 북한의 모든 SOC와 기간사업시설을 사업대상으로 30년간 개발, 운영할 권리를 보장받고 북측에 최소 5억 달러라는 큰돈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2011년 4월 북측에서 현대의 독점사업권 취소를 일방 발표하는 등 대북사업 중단으로 현대아산은 지난 10년간 누적 영업손실이 2000억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이처럼 불확실성이 큰 북한투자를 강요받는다면 우리기업들은 국제적 제재 부담부터 투자 리스크까지 많은 위험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으며 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에만 성급히 속도 낼 게 아니라, 이번 평양 방문에서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에 우선 집중해 유의미한 성과를 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비단 윤 대변인 뿐 아니라 같은 당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국전쟁 종전선언, 집착과 우려’란 토론회에 참석해 “남북 경협 이야기도 굉장히 급하다. 유엔의 대북제재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데 기업 총수들을 데려가서 무슨 얘기를 하겠다는 건지 기업인들을 대동하는 것도 급해 보인다”며 “뭔가 참 급한 기분이 든다”고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한편 바른미래당도 같은 날 김정화 대변인 논평을 통해 “방북 수행단에 4대 그룹을 포함한 이번 회담은 남북정상회담인가, 경협정상회담인가”라며 “정상끼리 회담하러 가는 자리에 총수들이 왜 가는가. 국제사회 제재로 남북한 교류와 경제협력 사업이 막혀 있고,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총수들을 대동하고 가서 뭘 어쩌자는 건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김 대변인은 “설마 대북 제재를 위반하고 투자하라고 기업 총수를 대동하고 가는 것인가. 일하기도 바쁜 기업에 ‘이것저것’ 정치적 행사까지 동원하는 문재인 정부에 우려를 표한다”며 “문 정부의 ‘과욕’, ‘과속’, ‘과시’를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앞당기는 일에 더 집중하고 기업은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진력을 다하면 된다. 정치는 정치인이, 경제는 기업인이 하면 된다”며 “더 이상 정치행사에 기업인을 이용해 들러리 세우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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