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당대표 오찬회동서 선거제도 개혁 긍정 메세지 나와
이정미 "정개특위 가동부터...특위 명단부터 제출하라"
부동산정책에 "주택 공급만 늘리면 투기 수요 늘어날 것"

이정미 정의당 대표  사진 / 오훈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이정미 대표가 자유한국당의 선거제도 개혁 동의 메세지에 "정치개혁특위부터 가동하게 특위 명단부터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 대표는 6일 오전 국회 정의당 상무위원회에 참석해 지난 5일 5당대표 오찬회동을 거론하며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각 당이 이 정도로 선거제 개혁에 의지를 불태운 적이 없다. 그간 반대 입장에 서왔던 자유한국당마저 선거제 개혁에 흔쾌히 함께 할 의사를 밝힌 상태"라며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은 "서로 노력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했고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개헌 및 선거구제 개편의 동시추진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우리 국회가 더이상 말 뿐인 정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시동조차 걸지 못한 정치개혁특위부터 가동해야 한다"며 "한국당은 특위 위원 명단부터 하루빨리 제출하고 언행일치를 보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 부동산 세제 강화를 망라한 부동산대책을 추석 전에 내놓는다고 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분양원가 공개를 시사했다"며 " 투기수요는 잡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저렴한 공공주택은 늘리는 방향과 고가주택에 대한 종부세 세율 강화, 양도세·보유세 강화, 대출규제 강화 등 긍정적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그러나 국토부, 기재부에 온도차가 나타나는 등 여전히 시장에 혼선을 주는 목소리가 부딪치고 있다. 기재부는 경기 위축이라며 부동산 과세 강화에 부정적 입장인데다 당정청이 공급 확대를 주장하는 점도 무척 우려된다"며 "현재의 공급 방식을 유지한 채 주택 공급 총량만 늘린다면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만 늘어날 것"이라 내다봤다.

더불어 "이제는 부동산 시장의 적폐를 청산하지 않고는 집값 안정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후분양제 시행, 분양원가 공개, 보유세 강화, 반값 임대주택 공급 확충 등 근본적인 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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