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득표율 비례해 의석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국회의원 총수 360명으로 증원, 만 18세 이하 선거권
이정미 "거대양당, 선거개혁 계획 내놓고 있지 않아"
윤소하 "한국당, 합의문 폐기에 '정의당 빼라'...개혁 두렵나"

정의당-정치개혁공동행동 간담회 및 협약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정의당-정치개혁공동행동 간담회 및 협약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정의당이 이번 하반기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선언하는 정치개혁공동행동 선거제도 개혁 간담회를 열었다. 정의당인 이번 간담회에서 현행 선거구제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이번 간담회에서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국회 전체의석 배분되는 연동형 비레대표제 도입,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국회예산 동결 전제하에 기존 300명에서 360명으로 국회의원 총 수 증원 및 만 18세 이하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인하, 선거법 93조 폐지, 여성 대표성 확대 등 선거제도 전반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5일 오전 국회 정의당 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께서 선거제도 개혁 의지를 밝혔고 그제 문희상 의장께서는 의원 세비 총액을 동결해 의원정수를 확대하더라도 비례성을 보장하는 선거제도로 개편하자고 발표했다. 긍정적인 신호"라 평했다. 

이 대표는 "기존 선거제도의 혜택을 보아온 거대양당,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은 문 대통령의 선거공약에도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그럼에도 그 어떤 구체적 계획도 내놓고 있지 않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은 아직까지 정개특위 위원 명단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올해 10월 선거구획정위가 구성돼야 하고 내년 4월까지 지역구 선거구가 확정돼야 하기에 이번 주 내로 정개특위 구성 완료 및 정상 가동돼야 한다"며 "일부 언론 보도대로 한국당이 심상정 의원을 빼내라는 주장이나 선거제도 논의 보이콧이 아니라면 이번 주 안으로 빠르게 위원명단을 제출하길 바란다. 또 이 문제와 관련해 '선거제도 개혁 원 포인트 여야 대표 회동'을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사진 / 오훈 기자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사진 / 오훈 기자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이미 지난 7월에 합의됐고 당시 주체인 교섭단체 대표들은 원내수석부대표가 있는 곳에서 정확히 합의문에 서명한 바 있다. 거기서 정치개혁특위는 정의당에서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는 조건으로 정개특위 위원장을 정의당이 맡기로 했으나, 두 달이 다 돼가는 지금도 출범조차 못하고 있다"며 "한국당은 지금까지도 특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어제 한국당 관계자가 "정의당은 빼자"고 말했다. 그 합의문을 폐기하자다는 것"이라며 "정의당을 범여권으로 분류하며 야당이 아니라는 망발을 하는 것은 정의당에 대한 모독이고 정당정치의 예의도 도리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하니 득달같이 한국당이 정의당을 배제하고 정개특위 구성을 다시 하자고 나오고 있다. 한국당은 정의당이 두려운 것인지, 선거제도개혁이 두려운 것인지 답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시민단체가 연합한 정치개혁공동행동과 서명식을 가지며 선거제도 개혁,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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