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청와대 운영방식 개혁 촉구…권한조정 조직개편 필요”
김관영 “청와대 운영방식 개혁 촉구…권한조정 조직개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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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보좌관회의가 최고집행기구 돼선 안 돼…헌법상 최고의결기구는 국무회의”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 / 오훈 기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4일 “청와대 운영방식의 일대 개혁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청와대 수석보좌관제도를 최대한 축소하는 것을 포함한 권한조정 조직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헌법이 정하는 국정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국무회의”라며 “청와대 수보회의가 최고집행기구가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는데, 이는 일례로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간 경제정책 견해차 때문에 갈등이 났던 데에 비추어 향후 정책 혼선을 정리하기 위해 청와대 참모가 아니라 내각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 뿐 아니라 청와대 청원 사이트에 대해서도 김 원내대표는 “행정 각 부처 민원수렴 절차는 사실상 외면 받고 있다. 이제는 특정 이념·성향을 가진 분들의 집단적 감정 배설장소”라며 “각 행정부의 여론수렴 제도가 부실하면 그걸 고쳐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아울러 그는 청와대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처리 등을 야권에 종용하는 데 대해서도 “국회애서의 협상과 합의는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과정”이라며 “청와대는 선이고, 야당은 악이 아니다. 나쁜 국회를 만들어선 안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조급증을 내고 국회를 압박하면 주권을 국회에 위임한 국민을 무시하는 결과”라며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법안에 대해 국회와의 소통을 평소에 강화해주시고, 처리시한을 압박하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양당제의 갈등과 반목의 정치로는 효율적인 정치, 일하는 국회를 만들 수 없다. 대통령이 좋은 성과나 변화를 성취했을 때를 돌아보면 그 대통령이 의회주의자, 정당주의자였을 때”라며 “협치의 정치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에 앞장서 달라”고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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