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일은 그림의 떡"
"쉬지 못하는 건설노동자 위한 법안 만들어야"

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효자동 청와대분수 앞에서 건설노조가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 김경수 기자
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효자동 청와대분수대 앞에서 건설노조가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 김경수 기자

 

[시사포커스 / 김경수 기자] 전국건설노동조합이 ‘주휴일 뺏어가는 건설현장 포괄임금 지침 폐기’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농성에 돌입했다.

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효자동 청와대분수대 앞에서 건설노조 회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근로자의 고용개선과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회를 맡은 김성우(44) 건설노조 기획실장은 “건설현장에서 노동자들의 일당이 포괄임금(실제 노동시간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지급하는 임금산정방식)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이미 받는 형식이지만 이는 대법원으로부터 명백히 불법으로 판결난 사항”이라며 “대법원은 지난 2016년 건설노동자는 노동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포괄임금을 적용해선 안된다고 판결했다” 말했다.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효자동 청와대분수 앞에서 동명이인인 이영철(왼쪽) 건설노조 부위원장과 이영철(오른쪽)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김경수 기자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효자동 청와대분수대 앞에서 동명이인인 이영철(왼쪽) 건설노조 부위원장과 이영철(오른쪽)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김경수 기자

 

이영철(53) 건설노조 부위원장은 “부산엘시티 현장에서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지난 4일 현장을 관리·감독하고 조사를 책임지던 부산노동지청장이 건설사 측 관계자에게 유흥 접대와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부로부터 징역 6월이 선고됐다”고 말했다.

또 “이런 노동부 밑에 한 해 평균 600여 명의 건설노동자가 죽어나가고 있다” 말하며 “주휴일 없이 계속 일하는 건설노동자들의 임금체계 포괄임금을 규정하는 법안을 당장 바꿔야 한다”고 발언했다.

뒤이어 이영철(50) 건설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이 정부는 늘 이문제에 대해 ‘노사가 서로 합의해야 한다’ ‘여당 숫자가 아직 모자라 법안 개정이 힘들다’ 등등 핑계를 대고 있다”고 말하며 “현 정부는 즉시 포괄임금제를 폐지해 길거리로 내몰리는 건설노동자들을 책임져야 한다” 말하며 농성 돌입 투쟁을 선언했다.

건설노조는 지난 2016년 대법원이 건설노동자들에게 포괄임금을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을 근거로 잘못된 지침 폐기를 정부에 계속 요구하고 있다.

노숙농성은 금일부터 시작해 오는 12일까지 청와대 앞에서 단체회원 100여 명이 함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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