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투자 확대 통해 국내경제 중장기 성장잠재력 높일 방안 필요”

한국당 내 초재선 혁신모임 '통합, 전진'의 일원인 민경욱 의원의 모습. ⓒ민경욱 의원 블로그
한국당 내 초재선 혁신모임 '통합, 전진'의 일원인 민경욱 의원의 모습. ⓒ민경욱 의원 블로그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자유한국당 초·재선 의원 13명이 모여 만든 혁신모임인 ‘통합·전진’이 30일 “당은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생활밀착형 SOC라는 가짜 SOC예산을 바로잡아 민생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2차 간담회에서 “사실상 복지예산 성격인 생활밀착형SOC라는 이름으로 가짜 SOC예산을 편성해 특정지역에 집중적으로 퍼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발제를 맡은 민경욱 의원은 “생활밀착형이라고 하지만 경제가 어려우니 결국 일자리 확충을 위한 건축, 토건사업으로 정책기조를 바꾼 것을 교묘하게 포장한 것”이라며 “SOC 투자 확대를 통해 하락하고 있는 국내 경제의 중장기 성장잠재력을 높일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뿐 아니라 간담회에 참석한 다른 의원들도 한 목소리로 정부의 SOC예산 확대와 지역 간 편중을 완화하고, 경제를 살리는 진짜 SOC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또 이들은 “SOC예산인 신재생에너지 사업 중 산과 임야에 태양열 패널을 설치하는 사업은 산림파괴와 부동산 투기의 온상”이라며 “수상에 설치하는 사업은 태풍 때 강이나 식수가 오염되는 환경오염 우려가 있고, 아파트에 설치하는 사업은 지역 활동가들의 자금원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은 최근 있었던 황수경 통계청장 경질사태도 중요 사안으로 보고 “통계청장을 정권 입맛 맞추기용 코드인사로 임명해 정부 통계까지 조작하려는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찬 조작정부”라며 “통계청장 교체로 정권 입맛에 맞는 통계가 발표될 우려가 있는 만큼 당 차원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조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지난 21일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을 비판하면서 첫 모임을 가졌던 ‘통합·전진’은 그간 매주 수요일마다 정책과 정치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가져왔으며 향후 3차 모임은 박완수 의원을 좌장으로 해 장차 가질 예정이고 이때는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초청해 비대위 활동과 당내 현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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