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평화 주야장창 얘기말고 민생 경제 잊지 말길"
전기료 인하, BMW 조치에 "생색내기, 형식적 대처"
"체감 실업률 11.8%, 김정은 말고 조선소·車 공장가라"
5당 원내대표 청와대 行, "조삼모사식 포퓰리즘 그만해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진 / 오훈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진 / 오훈 기자

[시시포커스 / 현지용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을 비판하며 정부에 대해 '조삼모사·포퓰리즘의 장밋빛 환상', '생색내기이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이라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 한국당 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께서 광복절 경축사에서 평화와 경제가 선순환을 이루는 이른바 평화경제론을 역설했으나, 이미 故 김대중 前 대통령 시절부터 익히 들어오던 이야기 때문에 딱히 새로울 것은 없어 한편으로는 공감하고 이해하나, 문재인 대통령이 내치·외치가 분리된 분권형 대통령도 아니고, 아직 개헌도 이뤄지지 않은 마당에 민생경제는 여전히 나 몰라라 하면서 주야장창 남북평화만 이야기하실 것이라면 이참에 그냥 분권형 개헌 받아주고 외치만 전담하는 분권형 대통령으로 남는 것은 어떤지 여쭤보지 않을 수 없다"며 "평화와 경제도 좋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민생경제론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아 주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기료 인하방안과 BMW 화재를 언급하며 "국민들은 유래 없는 이 무더위 속에서 에어컨도 제대로 켜지 못한 암담함 속에서 정부는 1~2만 원의 전기요금을 겨우 깎아 주고 있는 생색은 다 내고 있다"며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해야 한다. 멀쩡한 원전은 세우면서 북한산 석탄을 들여다가 비싼 전기요금 체제로 만들려는 문재인 대통령은 잘못해도 한참 잘못된 것"이라 말했다.

이어 "비싼 돈 들여서 산 BMW 차량이 그렇게 많이 불타고 있었음에도, 뒤늦은 조치로 차량들을 운행정지 시켰다. 정부가 진즉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서 강력한 수입차 업계에 제재 의지만 있었다면 BMW가 이렇게 뒤늦은, 그리고 형식적인 대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통해서 수입차 피해자들에게 반드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원내대표는 실업률을 거론하며 "평화와 경제 다 좋은데 국민들이 느끼는 올해 상반기 체감 실업률 11.8%다. 역대 최고치 기록을 간과하지 말길 바란다"며 "대통령께서 아직도 청와대 직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걸어두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상황판은 인테리어 소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두길 바란다. 고용·성장 지표인 제조업 분야 일자리는 이미 감소세로 접어든지 오래됐고 경기둔화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지표 곳곳에 이미 빨간불이 들어온 지 오래됐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러 판문점에만 갈 것이 아니라 거제, 통영 조선소와 군산 자동차공장에도 가 보시길 바란다"고 정부 일자리 정책을 꼬집었다.

더불어 "소득주도성장을 하신다더니 소득은 고사하고 변변한 일자리 없는 마당에 성장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란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 했지만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노조가 판치는 이 사회에서 대를 이은 고용세습에 잘못된 제도에 문재인 대통령은 전혀 개선 의지가 없다"며 "자유한국당은 고용세습 제도를 분쇄하기 위해서 강력한 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당일 5당 원내대표 청와대 초청 대화를 언급하며 "대통령께서 일방적으로 독주할 것이 아니라 진즉부터 헤쳐 나갔다면 이렇게 밀린 숙제를 한꺼번에 몰아서 하느라고 개학식 하루전날 밤새 듯 할 일도 없을 텐데, 앞으로는 국회와의 긴밀한 소통과 대화를 통해서 대통령 정책의 속도와 방향도 조절하고, 현실에 부합하는 정책들이 만들어져 가는 계기가 만들어지길 바란다. 그동안 대통령의 정책이 당위의 문제만 너무 치우쳐 있고, 그러다보니 조삼모사식 포퓰리즘처럼 당장 국민들이 환호하고 장밋빛환상에 들뜨지만 정책의 디테일이 부족하고 컨텐츠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 국민들이 느끼는 실망감은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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