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이낙연 총리는 최근 화재가 연이어 발생한 BMW 문제와 관련 국민이 납득하실 만한 사후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7일 이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BMW 자동차의 화재가 잇따르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이 총리는 “BMW의 자발적 리콜과 국토교통부의 운행자제 권고 같은 기존의 대처가 미온적이고 느슨하지 않았느냐는 등 여러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제 있었던 BMW의 뒤늦은 사과와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결함이 화재원인이라는 거듭된 발표는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BMW 문제가 이런 식으로 매듭지어질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이 총리는 “국토부는 대처방식을 재검토해서 국민이 납득하실 만한 사후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란다”며 “법령의 제약이 있더라도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하고 동시에 법령의 미비는 차제에 보완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BMW 화재 사태를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국토부는 “이번 BMW 사태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종합적인 리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도 포함돼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은 제조사가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입증된 재산상 손해보다 훨씬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