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특별재판부 도입이 신속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입장을 내놨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에 참석해 전날 추가 공개됐던 법원 행정처의 비공개 문건 내용을 꼬집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현안개입 행태를 보면 삼권분립의 헌법가치를 무시한 이익집단과 다를 바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관련 혐의자들에 대한 영장청구에 대해 법원은 ‘주거의 평온을 깰 우려가 있다’는 막연한 이유로 제 식구들을 비호하고 있다”며 “사법농단에 대해 명명백백한 진실규명에 법원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그 어떤 국민이 법원을 믿겠나”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이제는 국민들에게 더 이상 인내를 요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부는 외부의 모든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이번 사태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이를 국민들로부터 잃어버린 사법부의 신뢰를 되찾는 계기로 삼길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그는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취약게층 지원, 사회안전망 확충도 필요하지만 이게 만사는 아니다. 성장 모멘텀은 시장에 있고 시장 혁신을 이끄는 것은 기업”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등 시장이 감당 못할 정책도 다시 살펴보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각종 경제지표가 대한민국의 위기를 알리고 있다. 일자리도 줄고, 기업이 투자하지 않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획기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제라도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고 정부의 경제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