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법원 반대 의원에 재판거래로 의원직 명줄잡아
한명숙 前총리 유죄 등 "기무사 뺨치는 고도의 계획"
"최종 책임자는 양승태, 특검으로 반드시 수사해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양승태 사법부 문건 공개와 관련해 "재판거래를 한 양승태 사법부에는 단연코 특검이 필요하다"고 평했다.  사진 / 오훈 기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양승태 사법부 문건 공개와 관련해 "재판거래를 한 양승태 사법부에는 단연코 특검이 필요하다"고 평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양승태 사법부 문건 공개와 관련해 "재판거래를 한 양승태 사법부에는 단연코 특검이 필요하다"고 평했다.

박 의원은 2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법원의 사법농단 관련 문건 196건 추가 공개에 대해 "2012년 당시에도 임종헌 차장을 비롯한 여러 실국장이 상고법원 필요성을 강변했다"며 "법사위위원을 중심으로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의원들에게 해당 의원의 지역구 경쟁자와 관련 재판을 갖고 의원과 거래하는 것이 실제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획이 아닌 집행 부서인 법원행정처가 이러한 관련 내용의 문건들을 만든 것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재판개입이나 영향력에 직간접적인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서기호 정의당 前의원의 사례와 관련해 "법원행정처의 재판 관여, 재판 거래, 국기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사건이나 국회의원 개개인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지점에 영향을 꽤 많이 끼쳤을 것이라 생각한다. 의원직 박탈이나 쌍용차, KTX여성승무원, 위안부 재판 등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본인에게도 상고법원 찬성을 위한 로비가 굉장히 셌으나 우리법연구회 출신 겸 국제인권법과 가까운 김명수 대법원장 쪽이었기에 상고법원 도입을 반대했다"며 "그러나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상고 법원을 찬성해 줘야 되는 분위기가 왔다"고 답했다.

특히 박 의원이 언급된 한명숙 前총리 판결 관련 문건을 거론하자 박 의원은 "양승태 체제의 법원행정처는 김기철, 우병호 같은 검찰 출신 민정수석들의 상고법원 반대를 설득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관심을 두는 시국 사건에 부역·영합할 필요성을 느껴 한명숙 前총리 재판이 유죄로 확정됐다"며 "여기에 (양승태 사법부가) 고도의 치밀한 기획 문건을 만들어 재판거래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재심 가능성에 대해 박 의원은 "검찰과 법원에 수사를 할 의지가 보여야 한다. 최종 책임자는 단연코 양승태 前대법원장이므로 이 부분을 철저하게 수사의 최종 목적지로 두고 정밀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현재 매우 보수적인 법원 앞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마치 칼날 위에 서있는 느낌이나, 그럼에도 특검은 반드시 진행해 문건 관여한 법관들의 협조를 얻어 명백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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