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은폐 정황, 수사기밀자료 확인 등 충격적”

더불어민주당은 대변인을 통해 23일 오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양승태 前대법원장 관련 사법농단에 대해 “사법부의 꼬리 자르기 의혹 등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 / 오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대변인을 통해 23일 오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양승태 前대법원장 관련 사법농단에 대해 “사법부의 꼬리 자르기 의혹 등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양승태 前대법원장 관련 사법농단에 대해 “사법부의 꼬리 자르기 의혹 등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3일 오전 현안 브리핑을 통해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를 위한 재판 개입 의혹에 대해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압수수색을 통해 USB 등 관련 자료를 다량 확보했다 하니 ‘판도라의 상자’가 될지 지켜볼 일”이라며 “부산 지역 스폰서 판사 사건 은폐 정황이나 최유정 전관로비 사건 당시 수사기밀자료를 몰래 확인하고 사건처리 동향을 파악했다는 등의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라 평했다.

이어 재판예규 제1306호인 ‘중요사건의 접수와 종국 보고‘를 거론하며 “해당 예규 자체가 전두환 정권 당시 사법부 통제를 위해 제정된 것이고 각종 통계 파악, 행정적 지원이라는 입법취지와 달리 수사기밀이 유출될 가능성과 법원행정처의 재판부 통제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있어왔다”며 “양승태 대법원장 당시 법원행정처가 이 예규를 악용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임종헌 전 차장에 대한 영장만 발부된 사실을 놓고 사법부의 ‘꼬리 자르기’가 시작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정의가 훼손된 곳에서 국민은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삼성 반도체 백혈병 분쟁에 대한 삼성전자·반올림 간의 합의를 거론하며 “삼성전자와 백혈병 노동자 시민단체 ‘반올림’이 조정위원회 최종 조정안을 무조건 수용하기로 합의해 10년 이상 이어져온 반도체 백혈병 분쟁이 마침내 사회적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전했다.

이어 “산업재해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은 책임을 회피하는 기업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심리적 트라우마에 시달려 온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합의가 산업재해에 대한 기업인식 전환의 전향적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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