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실물경제 위기까지 초래…정부, 다시 심사숙고해야”

[시사포커스 / 오훈 기자]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이제 두 차례만 남은 가운데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이 12일 “어떤 경우든 국가 권력이 시장경제의 임금 결정짓는 데에 영향을 줘선 안 된다”고 문재인 정부에 경고했다.
[시사포커스 / 오훈 기자]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이제 두 차례만 남은 가운데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이 “어떤 경우든 국가 권력이 시장경제의 임금 결정짓는 데에 영향을 줘선 안 된다”고 문재인 정부에 경고했다.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이제 두 차례만 남은 가운데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이 12일 “어떤 경우든 국가 권력이 시장경제의 임금 결정짓는 데에 영향을 줘선 안 된다”고 문재인 정부에 경고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은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최저임금심의위의 공익위원은 객관적이거나 공정하지 못하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목소리도 중히 여길 수 있는 공익위원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김 권한대행은 어려운 경제상황까지 꼬집어 “실물경제 위기 상황까지 초래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 일자리를 빼앗고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내년 최저임금 심의·의결은 전날 최저임금위원회 13차 전원회의에 사용자위원 전원이 불참할 만큼 파행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인데, 사용자위원 측에선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과 더불어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내년 최저임금으로 1만760원을 제시한 노동계와 극한 대치 상황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지난 11일처럼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과 사용자위원 9명이 불참하더라도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오는 14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예고한 만큼 표결이 강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공익위원 9명과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5명만 참석한 채 결정될 경우 그 결과에 따라 적잖은 파장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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