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4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종합부동산세와 금융소득세, 임대소득세를 한번에 증세하는 방안을 정부에 권고한 데 대해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한국당은 이날 윤영석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종부세 인상과 금융소득과세 확대로 이자소득으로 생활하는 은퇴 생활자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과세형평성과 조세정의를 명분으로 내걸었지만 특정지역, 특정계층에 대한 징벌적 과세란 지적이 많다”고 꼬집었다.

윤 대변인은 이어 “종부세 인상 23만명, 금융소득과세 31만명 등 60만명이 넘는 국민이 영향을 받는 조세정책”이라며 “여론수렴과정도 없이 권고안이 결정됐다는 것도 큰 문제”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인세를 인상한지 1년 만에 다시 증세 추진하게 되면 부담 커질 전망”이라며 “보유세 인상과 함께 거래서 인하를 추진해 부동산 시장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런 가운데 같은 날 바른미래당에서도 김수민 원내대변인이 논평에서 “권고안의 주택 종부세 세수효과 900억 원은 찔끔 과세로 공평과세도, 자원 배분 효율화도, 투기 근절도 달성할 수 없는 이도저도 아닌 권고안”이라며 “청와대는 세수확충보다는 공평과세가 목적이라고 밝혔으나 종부세 등 강화 시 실거주 목적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낮추는 방안은 왜 배제됐는지 설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김 대변인은 “세금을 더 걷으려는 목적이 아니라 투기목적의 다주택자 등 이른바 불로소득을 타깃으로 증세를 한 것이라면 그 외 선량하게 한푼 두푼 모아 살아온 서민, 중산층에게 세금을 낮춰주는 것이 합리적 아닌가”라며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보유세를 늘린 것이라면 동시에 취등록세 등 거래세를 내려야 할 텐데 이에 대해서도 일언반구 없다”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이번 권고안이 자원배분의 왜곡을 최소화하겠다고 한다면 투기대상인 주택에 대한 보유세가 제대로 개선돼야 한다. 가장 핵심 부분에서 재정특위는 비겁한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비겁한 재정특위의 권고안을 넘어서 기획재정부의 합리적이고 용기 있는 세법개정안을 기대한다. 정부는 모든 부동산 거래는 투기 거래라고 보는 색안경을 벗고 서민, 중산층의 실수요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기획재정부 측은 이날 재정특위 권고안에 대해 “보유세가 실물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자산 간 쏠림현상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추진할 사안”이라며 “재정개혁특위는 내년에 고가 부동산과 금융자산가에 대한 보유세를 동시에 올리라고 했는데, 동시 추진은 어렵다”고 사실상 제동을 걸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