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 권고안에 대해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자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4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3일)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위가 종합부동산세 개편방향에 대한 최종 권고안을 발표했다”면서 “고가의 1주택 보유자, 다주택자 등 고액 자산가들에 대한 세금을 점진적으로 올려야 한다는 게 권고안의 주요한 내용”이라고 전했다.

종부세의 목적에 대해 “종부세는 2005년 참여정부 때 조세정의와 투기과열을 억제할 목적으로 도입된 세금”이라며 “그러나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세금을 많이 낮춰 유명무실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10년 만에 다시 종부세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게 되었다”며 “이번 종부세 개편의 취지는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과도한 자산 불평등이 소득 불평등과 기회 불평등을 키우는 구조를 그대로 둬서는, 우리 사회와 경제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특히 주택이 투기수단으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높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필요도 있다”고 효용성을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이번 권고안을 충분히 검토한 뒤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그 과정에서 미흡하거나 보완해야 할 점이 있는지도 꼼꼼히 살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