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영세 자영업자 채용 감소에 따른 영향
정부 추경 투입 별다른 효과 거두지 못해

일자리 상황판을 보고 설명하는 문재인 대통령ⓒ뉴시스
일자리 상황판을 보고 설명하는 문재인 대통령ⓒ뉴시스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50~60대 일자리는 꾸준히 늘고 있는 반면 20~30대 청년 일자리는 갈수록 감소하고 있어 청년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고민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특히 5인 미만 영세 자영업자의 채용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영세 자영업체에 취업자수가 많은 청년 고용에도 직격탄이 되고 있다.

17일 통계청에 따르면 50대 취업자 수는 5월 637만9천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4만6천명 늘었고,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446만5천명으로 2만4천명 증가했다.

50대 취업자 수는 2001년 3월 이후,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2010년 2월 이후 한 번도 감소세로 전환한 적이 없다.

반면 30대 취업자 수는 지난 5월 561만6천명으로 3만1천명 줄어드는 등 2017년 10월 이후 8개월째 감소행진을 벌이고 있다. 실업자는 같은 기간 18만2000명에서 21만5000명으로 3만3000명 증가했다. 20대 특히 25~29세 ‘에코세대’ 실업자수는 1년 전 21만6000명에서 6만명 늘어난 27만6000명을 기록했다. 이들 세대의 실업자수 증가는 전체 실업자수 증가(12만6000명)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30대의 일자리 감소는 5인 미만 영세 자영업의 채용 감소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5월 종사자 규모 5인 미만 사업장의 취업자는 988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7만8000명(-0.8%) 감소했다.

이는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특단의 대책으로 추경까지 편성했지만 아직까진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일각에선 정부가 추경 투입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청년 취업과 연관이 많은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20~30대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원하고 있어 민간기업들이 고용에 더 활발히 나설 수 있도록 각종 규제 완화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모 기업 관계자는 "기업들이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맞춰 고용 확대에 나서고 있지만 한계도 분명이 있다"며 "정부가 투자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 완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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