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협, "문재인캐어 선심성 졸속 정책"...반대집회

▲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협의회 주최 '문재인케어 반대 및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반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가 열린 10일 오후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늘려 가계 의료비를 낮추는 목적을 갖고 있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의사들이 거리로 나섰다.
 
10일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 대한문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고, “문재인 케어가 의료 전문가 집단과 합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의사들이 거리로 나온 건 2013년 이후 4년만으로 이날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은 의료 현실과 의료계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원가에 못 미치는 수가를 바로잡아 주지 않으면 제대로 된 진료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문재인 케어는 구체적인 건강보험 재정 확보 방안이 없어 선심성 정책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들 의사들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늘게 되면 중소병원과 동네 의원이 수익에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고도 주장했다.
 
다만 복지부는 이들의 주장에 “대신 보험에서 보전해주는 금액이 늘기 때문에 동네 의원이 망할 거라는 의사들의 주장은 옳지 않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또 복지부는 “‘의료계와 정부 간 대화 창구는 항상 열려있다’고 밝혔듯, 의료계와 진지하게 협의하겠다”며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케어는 지난 8월 문 대통령은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며 모든 의료행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언급하면서부터다.
 
이를 위해 정부는 환자의 부담이 큰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건강보험 비급여항목을 단계적으로 개선해 현행 63%에 불과한 보장률을 5년에 걸쳐 70%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