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발전시키는 차원 아닌 아예 환골탈태하는 수준의 국방개혁"
9일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군 장성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는 자리에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역시 강도 높은 국방개혁”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것도 강도 높은 그냥 국방을 조금 개선한다거나 조금 발전시키는 차원이 아니라 아예 환골탈태하는 수준의 국방개혁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당면과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전력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인 것 같다”며 “그에 대해서 군사 대응 태세를 빠른 시일 내에 조금 보완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역시 자주국방으로 나아가야겠다”고 했다.
또 문 대통령은 “이제는 다시는 방산비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함께 노력해주셔야 될 거 같다”며 “마지막으로 군장병들의 인권 부분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박찬주 사령관 사태를 빗대 “과거에는 거의 관행적으로 돼오다시피 하는 일인데 이제는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때문에 “다들 마음가짐이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본다”며 “국민이 받은 충격은 그 동안은 군장병 인권침해가 주로 선임병들에게서 있었던 일인에 이번에는 군 최고위급 장성과 가족들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충격을 받은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그런 면에서도 관행적 문화에 대해 일신이 있어야 될 거 같고, 이렇게 새로운 군 수뇌부 진용을 갖췄으니, 저로서는 아주 든든하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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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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