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집단 규제로 스타트업 투자 제동 전망

▲ 스타트업 투자에 힘을 쏟았던 카카오가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면서 벌써부터 신규 투자에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청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최근 카카오와 셀트리온이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면서 획일적인 대기업 규제의 불합리함이 재조명된 가운데, 카카오가 신규 투자에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힘을 얻고 있다.
 
25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경제연구원이 주최한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특별 좌담회에서 카카오와 셀트리온, 하림 등 신규 대기업 집단 지정 기업들은 저마다 어려움을 호소하고 나섰다.
 
카카오와 셀트리온은 각각 IT 벤처 기업과 바이오 제약 기업으로서는 처음으로 자산 5조원을 넘기면서 최근 공정위로부터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됐다. 하림 역시 지난해 팬오션 인수로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된 바 있다.
 
특히 투자 전문 자회사 케이벤처그룹(KVG)을 두고 신규 투자 및 계열사의 투자 유치를 진행해 온 카카오는 벌써부터 대기업 집단 편입의 여파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큰 손’ 카카오의 투자 위축은 곧 스타트업 투자 위축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벤처 업계의 우려도 커져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카카오 홍은택 수석부사장은 “대기업 집단 지정으로 새로 적용받는 규제만 76개”라면서 “이제 카카오 계열사로 편입되는 회사는 아무리 작은 기업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규제를 받게 되기 때문에 유망 IT 스타트업 인수합병(M&A)도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카카오는 현재 주력회사 5개 정도를 제외한 평균 자산 규모 85억원 가량의 중소기업 또는 게임·모바일 서비스 분야의 스타트업 계열사들이 모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사로 묶이게 된 상황이다. 이에 벤처캐피탈 투자가 금지되고 IT 관련 업종 진출이 제한되거나 불이익이 예상된다.
 
카카오는 지난해 1월 1000억원을 들여 케이벤처그룹이라는 투자전문 자회사를 설립했다. 카카오는 케이벤처그룹을 통해 미래 먹거리 사업 발굴과 모바일 플랫폼 시장에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꾀해 왔다.
 
하지만 카카오가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면서 케이벤처그룹의 벤처 투자 활동에 제약이 걸렸다. 케이벤처그룹 산하로 편입된 자회사들의 벤처캐피탈 신규 투자 유치에 제동이 걸리면서 울며 겨자먹기로 케이벤처그룹이 후속 투자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점에서다. 중소기업창업지원밥에 따르면 벤처캐피탈들은 대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투자를 할 수 없다.
 
이는 속도가 생명인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투자 및 시장 개척 등 중요한 역할을 해온 카카오의 발목을 잡는 원인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카카오에 대한 규제 강화로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돈줄이 막힌 셈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또한 향후 중소기업 적합업종 진출 제한 등에 막혀 활발한 창업 활동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카카오는 대리운전과 헤어샵 등 신규 O2O 서비스 출시를 준비하고 있지만 향후 중소기업 적합업종 목록의 변경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이중고를 떠안게 되는 상황이다.
 
홍은선 부사장은 “글로벌 대기업은 수 백조의 자산과 자본력으로 전세계 시장을 발 빠르게 장악하고 있는데 국내 IT 기업은 과거 제조업 위주의 규제를 적용받게 됐다”며 대기업 집단 규제의 불합리함을 역설하고 나섰다. 이날 셀트리온 김형기 대표이사와 하림그룹 김홍국 회장 역시 대기업 집단 규제를 한 목소리로 비판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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