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부채 총액 59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장윤석 새누리당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확보한 ‘본사 매각대금 사용 계획’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부채상황과 투자확대, 필수 소요 경비 등을 각각 5조5176억원, 3조415억원, 1조9900억원으로 지정했다.
이 중 필수 소요 경비에는 ▲본사 이전비용 5179억원 ▲법인세 6803억원 ▲주주배당 7360억원이 포함돼 있다. 주당 1150원의 배당은 내년 3월 주주총회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10조5500억원 매각대금 중 7% 수준인 7360억원을 내년 주주 배당에 사용할 예정이다. 이는 올해 배당금 총액 3210억원의 2배에 해당하고, 지난해 561억원 보다는 무려 12배 많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전은 내년 배당금을 2배로 늘리면서 주당 배당금도 지난해 90원에서 올해 500원, 내년 1150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앞서 한전은 지난해 9월 서울 삼성동 부지를 현대차그룹에 10조5500억원에 매각하면서 8조5427억원의 차익을 올렸고, 당시 모든 대금을 부채 감축에 사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 ‘본사 매각대금 사용 계획’에 따르면 이는 벌써 지켜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장 의원은 “한전의 현재 재무상황을 보면 본사 매각대금 일부를 사용해 부채 상환을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부채 총계가 59조원에 달하고 차입금만도 28조8000억원, 이자는 하루에 32억원을 지급하는 상황에서 7360억원을 배당하겠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고 말했다.
◆한진, 주주배당 ‘불똥’ 정부로 튀나
한전이 본사 부지 매각 대금 중 일부를 주주배당에 사용하기로 결정하면서 그 불똥이 정부로 튈지도 모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진의 계획안에 따르면 주주배당금으로 책정된 금액은 7360억이다. 이에 따라 배당금을 순서대로 분배 해 보면 정부 몫의 배당금이 가장 많다. 한전 주주현황을 살펴보면 정책금융공사 29.94%, 정부 21.17%, 외국인 23.46%, 일반주주 및 기타가 25.43%로 나눠져 있다. 이에 정부의 지분이 약 51%에 육박하면서 실제로 배당이 진행된다고 가정하면 가장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준조세 성격으로 3680억 가량을 배당금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공기업 부채감축 정책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공공부분 개혁을 추진 중에 있으며 그 첫 번째로 공기업 부채 감축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번 주주배당금 논란으로 정부가 앞에서는 공기업 부채감축을 외치면서 뒤로는 고배당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냐는 추측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
지난해 한전은 부지매각을 통해 소위 ‘대박’을 터트렸다. 당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옛 한전 부지 매각 입찰은 가장 많은 금액을 써낸 곳이 주인이 되는 ‘경쟁입찰 방식’이었다. 개인이나 법인, 컨소시엄 등 입찰 자격에도 제한이 없었다.
입찰에는 재계 1·2위인 삼성그룹, 현대그룹 등 굴지의 대기업들이 참여했다. 하지만 현대자동차그룹이 감정가격 3조3346억원의 세 배에 달하는 10조 5500억원을 제시하며 최종 낙찰을 받았다. 현대의 통큰 배팅 덕분에 한진은 부지 매각을 통해 10조라는 대박을 터뜨렸고, 매각 금액을 두고 한전은 부채 감축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에 공개 된 부채공룡 한전의 ‘본사 부지 매각대금 사용 계획안’에서는 전체 매각 비용의 52%에 불과한 5조5176억만 부채해소에 사용한다고 지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당초 한전이 매각 대금을 모두 부채 감축에 사용할 것이라고 했던 주장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전은 이런 비난에 대해 “배당 금액은 지난해 9월 부지 매각 당시 잠정 수립한 사안으로 확정된 내용이 아니다”라며 “내년도 배당은 연말 결산실적 확정 후 대주주인 정부와 협의해 주총을 거쳐 확정할 계획으로 현재 결정 된 건 아무것도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한전 부지 매각 당시 많은 관심이 집중됐던 만큼 부채 해소와 관련해 명확한 해명이나 발표가 있을 때 까진 많은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시사포커스 / 남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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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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