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 경기 사황에 대해 “물가 자체는 낮지만 아직 디플레이션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17일 최 부총리는 전날에 이어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디플레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자 “물가 자체는 낮지만 근원물가 수준을 보면 아직 디플레로 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지방세수가 예상보다 좋은 것으로 판단된다” 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맞춰서 추경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이번 추경은 메르스, 가뭄, 수출부진에 따른 경기 부진에 신음하는 국민 경제를 위한 것” 이라며 “총선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다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법인세는 국제경쟁조세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 추세를 외면하고 우리만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없다. 재정 위기를 겪은 그리스나 멕시코 같은 나라를 제외하면 올리는 곳이 없다”고 말했다. [시사포커스 / 남태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