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 만에 한 달 한도 15% 나가…한도 상향 목소리 높아져
24일부터 본격 판매에 들어간 안심전환대출 상품이 1시간 만에 한 달 한도 5조원의 15%인 7810억원이 나가는 등 초반흥행에 성공하면서 20조원 한도의 조기 소진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4일 금융위원회는 기존 고금리 대출자들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도록 해주는 안심전환대출 출시 첫날인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5941건·7810억 원의 대출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현재 총 20조원의 한도 내에서 한 달 한도 5조원으로 설정돼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1시간 만에 한 달 한도의 15%의 대출이 이뤄진 것이다.
특히 지난 23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5조원의 월 한도를 상향하거나 구애받지 않도록 하는 방침이 전달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총 한도 20조원이 조기에 소진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 KB국민은행 여의도 본점 등 일부 은행 지점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빨리 대출을 갈아타기 위해 업무 개시 전부터 대기 행렬이 늘어서는 진풍경이 목격되기도 했다. 한 이용자는 “미리 연락을 해서 필요한 서류를 받고 준비해 왔다”며 “빨리 소진될 것이라고 해서 놓치지 않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은행을 찾았다”고 밝혔다.
특히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기존 고금리 대출자들의 박탈감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초기부터 폭발적인 반응이 이어지자 벌써부터 한도 조기소진 가능성이 거론된다.
현재 정부가 추산하고 있는 안심전환대출 대상은 200만명으로 이들의 평균 주택담보대출액을 1억원으로만 추산해도 은행 지점 1곳당 안심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수는 이번 달 7명에도 못 미칠 전망이다.
여기에 폭발적인 인기에 따라 월 한도 5조원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조기소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전날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5조원의 월간 한도를 상향할 수 있다고 밝힌 데 이어 은행에 “월 한도에 구애받지 말고 대출하라”는 협조전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 관계자에 따르면 월 한도 5조원의 기준에 구애받지 않기 위해 인력 배치와 교육 등의 준비를 해달라는 내용을 보냈지만, 전체 한도 20조원의 범위는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첫 날 추세가 이어질 경우 당초 4개월로 잡았던 전체 한도 소진 기한이 크게 앞당겨져 이달 내로 전부 소진될 수 있다는 예측마저 나오고 있다.
이전부터 제기돼 온 “전체 한도가 터무니없이 작다”는 우려가 현실화되는 양상에 총 한도 상향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가뜩이나 대상자로 인정하는 ‘변동금리’ 대출의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는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 가능 대상자들조차도 한도 조기 소진으로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 한’ 정책이 될 우려도 있다는 우려다.
최근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해 하반기에만 주택담보대출이 40조원”이라며 “가계부채가 500조원에 가까운데 20조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로 해결한다는 건 언발에 오줌누기”라고 꼬집은 바 있다.
◆변동금리 대출자 금리 부담 2.5~2.6%대로 낮춰
한편 안심전환대출은 정부가 부채에 시달리는 가계의 이자 상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내놓은 ‘가계부채 구조개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기존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해주는 상품이다. 변동금리 대출이나 이자만 내고 있는 기존의 대출을 고정금리이면서 원금을 나눠갚는 대출로 전환해준다.
현재 변동금리 대출을 받고 있는 국민·기업·농협·수협·신한·우리·시티·제주은행 등 전국 16개 은행에서 이용할 수 있다.
상품별 매입 금리는 5년마다 대출금리가 조정되는 ‘금리 조정형’이 2.53%, 만기까지 고정 금리로 제공되는 ‘기본형’이 2.55%다. ‘금리 조정형’ 금리는 5년 후부터 보금자리론 금리보다 0.1%p 낮은 수준으로 재조정된다. 은행은 상품별 매입금리에 자율적으로 0.1%p까지 더해 금리를 결정할 수 있어, 출시 전까지 은행들은 2.5%대에서 최대 2.6%대 중반 수준에서 금리를 책정했다.
대상자는 주택 가격이 9억원 이하이고 대출 규모는 최대 5억원 이하다. 또한 대상이 되는 변동금리 대출은 정부가 인정하는 고정금리 대출(만기 5년이상 순수고정금리, 고정금리 기간이 5년 이상인 혼합금리, 금리 변동주기가 5년 이상인 금리변동주기, 금리 상승폭이 제한된 만기 5년이상 금리상한)을 제외한 모든 대출이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