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혁신 첫 단계는 의원들의 특권포기…의총 계속 열어 의견 수렴하겠다”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3일 보수혁신특별위원회의 혁신안의 당내 반발과 관련 “반대의 목소리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출판기념회 금지와 세비 관련된 부분의 반대 논린 중 합리적인 반대 논리를 잘 수렴해서 의총을 계속 열도록 하겠다”며 “그래서 1차 혁신안을 확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사진 / 홍금표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3일 보수혁신특별위원회의 혁신안의 당내 반발과 관련 “반대의 목소리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혁신의 첫 단계는 의원들의 특권포기가 되어야 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출판기념회 금지와 세비 관련된 부분의 반대 논란 중 합리적인 반대 논리를 잘 수렴해서 의총을 계속 열도록 하겠다”며 “그래서 1차 혁신안을 확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이어 “새누리당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김문수 위원장과 보수혁신위원들게 무한한 신뢰를 보낸다”며 “2단계 정당개혁과제, 3단계 정치제도개혁 과제 안을 잘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김 대표는 또 새정치민주연합이 전날 공무원연금개혁 원칙을 밝힌 것에 대해선 “이제부터 본격적인 논의의 시발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며 “새정치연합이 내놓은 공적연금의 적정노후소득 보장, 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 사회적 연대 강화 세가지 원칙은 새누리당이 내놓은 원칙과 다 일맥상통한다”고 평했다.

김 대표는 “새누리당은 이번 개혁 과정에 각 이해관계자들이 고통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연금 개혁의 성공사례를 남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새정치연합은 이제 협상테이블에 나와 좋은 연금개혁이 되도록 힘을 합쳐달라”고 요청했다.

김 대표는 민생경제법안의 조속한 통과도 촉구했다. 김 대표는 “통계청이 어제 실업자는 물론 취업준비생과 구직, 아르바이트 등 잠재적 실업자를 포함한 체감실업률을 사상 처음 발표했다”며 “10월 기준 10.1%로 전국의 공식실업률 3.2%보다 3배 높았다. 체감실업률은 일하고 싶은 욕구가 완전히 충족되지 못한 노동력 즉,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실업률을 의미하는데 그 숫자가 무려 287만 5천 명이 된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일자리는 소득의 원천인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자존감을 높이는 역할을 하므로 일자리 창출이 곧 복지”라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장기간 발이 묶여있는 경제활성화 및 민생법안들도 하루빨리 통과시키고, 특히 일자리 창출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빨리 통과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날 규제개혁·공기업개혁을 위한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공무원연금개혁과 함께 박근혜정부의 대표적인 ‘3대 개혁 정책’으로 공무원연금개혁법안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의원들이 서명해 사실상 당론으로 발의됐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오늘 규제개혁과 공기업개혁 관련 법안을 제출하겠다”며 “규제개혁법안에는 김광림 의원 외에 156명이, 공기업개혁법 개정안에는 이현재 의원 외에 154명이 서명해 제출키로 했다. 법안이 제출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차질 없이 시행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규제개혁법안은 규제비용총량제, 규제개선청구제, 일몰제 및 네거티브 시스템 강화, 규제의 폐지·완화·적용유예 탄력적용 등의 내용이 주요 골자다.

공기업 개혁 관련 법 개정안은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공공기관의 퇴출 관련 규정을 도입하고, 부실한 자회사의 과감한 정리를 통해 부채를 감축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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