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재연기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됐다.

3일 정홍원 국무총리, 윤병세 외교부장관, 한민구 국방부장관, 류길재 통일부장관 등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됐다.

전작권 환수 재연기에 대해 새누리당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고 주장하는 한편 야당은 사실상 군사 주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3대 세습정권을 유지시키는 생명줄인 핵, 북한이 핵을 포기하 지 않는 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한국군의 군사능력과 대응능력을 구축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국방 예산”이라며 “정확한 예산추계 한번 없는 ‘2020년 중반 완료 선언’은 너무나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새누리당 길정우 의원도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와 관련하여 부끄러워할 일은 아니고 자괴감을 느껴야 하는 문제”라며 “우리 군 당국은 국민들 앞에 ‘예산 부족으로 자주국방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우리 안보를 위해 주한 미군의 화력과 동맹국의 핵우산에 의지해야 한다’고 고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더했다.

이와는 반대로 새정치연합 심재권 의원은 “전작권 환수 재연기는 정부의 대외의존적 성격을 보여준 것”이라며 “사실상 우리 주권을 포기한 것이다. 군사주권의 회복 노력을 다시 물거품으로 만들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새정치연합 박병석 의원은 “한국이 북한 경제력의 40배이고, 국방비로 30배를 쓰는데 전작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느냐”라면서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하고 납득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주권국가라면 당연히 군대의 지휘와 작전권을 온전하게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 때 2015년 전작권 전환을 차질없이 준비한다고 공약 한 바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한반도 무기경쟁프로세스로 만들어 버렸다”면서 “미국이 중국과 패권 다툼에 우리 군을 동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준 것이다. 이는 주권의 포기이자 우리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막대하게 만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