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3주째 46%, 양당 지지도 역시 큰 폭 변화 없어

▲ 한미 양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무기한 재연기하기로 합의한데 대해 우리 국민 51%는 '잘한 일'이라는 의견인 것으로 조사됐다. ⓒ뉴시스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당초 2015년 12월에서 무기한 재연기하기로 미국과 합의한데 대해 국민 과반 이상이 ‘잘한 일’이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 나타났다.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갤럽>이 31일 발표한 10월 5주 주간집계에 따르면, 우리 국민 51%는 전작권 재연기에 대해 ‘잘한 일’이라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잘못한 일’이라는 의견은 32%였고, 무응답이 18%였다.

‘잘한 일’이라는 의견은 주로 새누리당 지지층(73%)과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자(69%), 대구/경북(64%), 50대 이상(약 60%) 등 보수성향에서 높게 나타났고, ‘잘못한 일’이라는 의견은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50%)과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 평가자(51%), 광주/전라(46%)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북한의 전쟁 도발 위험성에 대해서는 ‘없다(별로+전혀)’는 응답이 53%로 과반 이상이었다. 하지만, ‘있다(많이+어느 정도)’는 응답도 42%로 만만치 않게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많이 있다’는 응답은 10%, ‘어느 정도 있다’는 응답은 32%였으며, ‘별로 없다’는 응답은 37%, ‘전혀 없다’는 응답은 53%였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6년 전인 지난 2007년과 비교했을 때 ‘없다’는 의견이 크게 높아진 것이다. 당시에는 ‘위험성이 있다’는 응답이 51%, ‘없다’는 응답이 45%였다. 다만, 지난해에는 북한의 3차 핵실험 직후였음에도 ‘위험성이 있다’는 응답이 35%, ‘없다’는 응답이 61%라는 결과가 나왔던 바 있었다. 결과적으로 6년 전과 비교했을 때는 위험성이 없다는 응답이 높아진 것이지만,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는 다시 위험하다는 응답이 높아진 것이다.

연령별로는 20대의 59%가 ‘위험성이 있다’고 답했고, 30대부터 50대는 약 60%가 ‘없다’고 답했다. 60세 이상은 ‘있다’는 응답과 ‘없다’는 응답이 똑같이 44%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성향별로는 새누리당 지지층에서 ‘위험성이 있다’는 응답과 ‘위험성이 없다’는 응답이 똑같은 48%씩으로 나타났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에서는 ‘있다’(36%)는 응답보다 ‘없다’(62%)는 응답이 크게 우세했다. 무당층에서는 41% vs 52%로 ‘없다’는 쪽이 더 높았다.

남북한 군사력 비교에서는 우리가 우세하다는 의견과 북한이 우세하다는 의견이 팽팽했다. ‘우리가 우세하다’는 의견은 43%였고, ‘북한이 우세하다’는 의견은 42%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해 6월 같은 조사에서는 ‘우리가 우세하다’는 의견이 56%로 ‘북한이 우세하다’는 의견 30%보다 월등히 높았던 바 있다. 이 같은 인식의 변화와 관련해 <한국갤럽>은 “최근 밝혀진 각종 군납 비리와 군 기강 해이 사건 등의 영향을 짐작케 했고, 특히 여성들이 이를 더 민감하게 받아들인 듯하다”고 지적했다.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안보에 위협적’이라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우리 안보에 (매우+어느 정도) 위협적’이라는 의견은 74%에 달했고, ‘(별로+전혀) 위협되지 않는다’는 의견은 23%에 그쳤다.

이 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한국갤럽>은 “우리 국민 중 74%는 북핵이 한반도 안보에 위협적이라고 느끼며 북한이 실제로 전쟁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보는 사람도 42%로 적지 않다”며 “전작권 환수 시기 재연기에 대해서는 51%가 긍정적으로, 32%는 부정적으로 평가했는데 특히 북한의 핵이나 전쟁 도발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이번 결정을 더 잘한 일로 봤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주 박근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3주째 변동 없이 46%를 기록했다. 부정평가만 지난 주 대비 1%p 빠진 44%를 기록했다.

정당 지지도 또한 큰 변화가 없었다. 새누리당은 43%, 새정치민주연합 20%로 양당 모두 1주 전 대비 1%p 하락했다. 정의당은 3%, 통합진보당 3%, 무당층 31%로 나타났다. 무당층만 1주 전 대비 3%p 증가해 변화가 컸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2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RDD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1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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