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적발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부로부터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건수는 총 6732건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경기도 3066건(45.5%) ▲부산 929건(13.8%) ▲인천 662건(9.8%) ▲ 대전 435건(6.5%) ▲서울 343건(5.1%) ▲대구 272건(4.0%)으로 경기도가 가장 많이 적발됐다.

유형별로 ▲불법 건축 3230건(48%) ▲형질변경 1914건(28.4%) ▲용도변경 905건(13.5%) ▲물건적치 371건(5.5%) ▲기타 312건(4.6%)이다.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역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해 국토부가 9275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2010년(1368억원) ▲2011년(1890억원) ▲22012년(2001억원)으로 해마다 이행강제금 부과액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5년간 이행강제금 미납액은 1071억원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