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와 관련해 윤 대통령과 정책입안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서울경찰청에 추가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당 관권선거 저지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은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는 물론 엄정한 선거관리 책임이 막중한데 윤 대통령은 전국을 돌면서 민생토론회라는 명목 하에 총선용 공약을 남발하며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총선지원용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 근거로 “17회의 민생토론회가 열린 지역은 서울 3회, 경기 8회, 영남 4회, 충청 2회 등 국민의힘이 총선 승부처로 삼는 곳과 겹친다”고 강조했으며 “윤 대통령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기부행위의 대상자와 기부행위 금액을 특정해 공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의 약속’에 해당한다.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이들은 “공무원 등은 직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 ‘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등 금지’ 위반에도 해당한다”며 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선거 개입으로 판단된다면 당장 중단시키고 고발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들은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그동안 약속한 정책 예산 규모가 약 831조원에 달한다는 언론 보도를 내세워 “윤 대통령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타당성 조사나 관계 기관 검토, 야당과 협의도 없이 국민들에게 약속했다”며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려면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대부분이다. 지금처럼 여소야대 상황에서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약속을 남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경찰을 향해 “지난 1월 30일 대책위가 윤 대통령과 이관섭 비서실장의 선거법 등 위반에 대해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오늘 고발까지 포함해 신속한 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윤 대통령은 인천시청에서 열여덟번째 민생토론회를 열어 GTX B노선을 2030년까지 차질 없이 개통하겠다면서 임기 내 수인선과 경부고속철도를 연결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한편 여당인 국민의힘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민생토론회를 ‘관권선거’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이 민생을 챙기는 것은 의무고 야당이 이에 대해 트집 잡을 일은 아니다”라며 “2020년 코로나19 명목으로 현금을 살포한 것이 관권선거”라고 맞불을 놓기도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도 전날 국무회의에서 자신이 민생토론회를 개최하는 이유에 대해 “우리가 민생토론회를 여는 이유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듣고 즉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하면서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개정, 금리 경감 방안,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등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국민 고충에 즉각 대응한 사례를 밝힌 뒤 “앞으로 계속될 민생토론회에서 새로운 문제들도 많이 듣게 될 것”이라고 지속 의지를 분명히 드러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