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최근 야권을 중심으로 나온 북한 관련 일부 발언이 논란을 자초하는 모양새인데, 이를 꼬집은 당정의 대북관 관련 지적도 연일 쏟아지면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우리 북한” 이재명, “6·25전쟁, 군사 충돌 누적된 결과” 발언도

앞서 지난달 19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북한의 김정일, 또 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폄훼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이란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만인 지난달 31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선 “수백만이 죽고 전 국토가 초토화됐던 6·25전쟁도,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38선에서 크고 작은 군사충돌이 누적된 결과였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해 다시금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에 대해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이 대표의 발언을 꼬집어 “역사적 사실에도 부합되지 않을 뿐 아니라 과거 일부 수정주의 학자들이 한 주장을 그대로 옮겨 놨다. 6·25전쟁은 김일성이 소련과 중국을 등에 업고 일으킨 사대주의적인 남침전쟁이다. 군사적 충돌이 누적된 결과로 일어난 게 아니라 김일성이 일으킨 남침전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이 대표의 6·25전쟁에 대한 인식에 커다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는데, 앞서 전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비대위 회의에서 “이건 의견의 영역이 아니다. 소련과 북한 김일성이 사전 계획해서 벌인 일이란 점이 미국이 아닌 소련의 문서로 이미 공개된 사실”이라며 “6·25전쟁 발발 책임이 서로 티격태격하다가 어쩌다 난 것이란 역사 왜곡을 공당 대표가 한다는 것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자체를 왜곡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의 반성과 국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이 자리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6·25전쟁 발언에 대해 “북한의 명백한 남침 사실을 은폐하고 민족사 최대 비극에 대해 양비론을 펼치는 그릇된 주장으로 북한이 아무리 도발해도 평화를 위해 그냥 굴종해야 한다는 뜻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라며 “6·25전쟁의 교훈은 평화는 적의 선의에 기대는 게 아니라 오직 힘에 의해 지켜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올해 들어 4번째, 지난달 30일 이후로는 사흘 만에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수발을 발사하는 도발을 재개한 2일 이 대표는 국회에서 개최한 민주당 한반도 위기 관리TF 1차 전체회의에서 “북한 도발이 계속 이어질 뿐만 아니라 점차 심화되고 있는 것 같다. 한반도 전쟁 위험을 경고하는 국제 전문가들도 나타나고 있고, 심지어 핵전쟁 위험까지 경고하고 있다”며 윤 정부를 겨냥 “그런데 힘자랑을 해서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 불필요한 자극적 언사, 과잉 대응, 말 폭탄, 강 대 강 대치가 대체 우리 안보에 무슨 도움이 되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李 “특정집단 위해 안보 악용돼선 안 돼” vs 與 “도발한 건 北”

이에 그치지 않고 이 대표는 “지금 휴전선 인근 국민 여러분께서 실질적 위협을 느끼고 9·19 군사합의의 복원이나 남북 대화를 촉구하고 있기도 하다. 그야말로 안보를 말하면서 안보를 해치는 가짜 안보가 아니라, 진짜 국민과 국가 안전을 지켜내는 외부의 침입, 위험으로부터 국가를 지켜내는 진짜 안보가 필요하다”며 “최대한 빨리 전쟁 중에도 유지되는 핫라인을 회복하고 남북 간의 대화, 실질적 소통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같은 날 김 장관은 최근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 “대남·대외 정치심리적 측면을 무시해선 안 된다. 정치심리적 측면이란 안보 불안을 조성한다는 건데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론을 분열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평가했는데, 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안보 불안감을 조성해 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려는 의도,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어서 한반도의 위기 해소를 위해선 북한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라고 말해 이 대표와 분명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하지만 이 대표는 2일 한반도위기관리TF 1차 전체회의에서 “이긴 전쟁보다는 비싼 평화가 낫고 평화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안보가 혹시라도 특정 정치집단의 사적 이익을 위해 악용돼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TF단장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윤 정부가 계속되는 안보 참사와 통제 불능으로 가고 있다. 윤 정부의 안보 무개념, 무능, 무책임을 규탄한다”고 윤 정부에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그러자 여당인 국민의힘에선 같은 날 박정하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북한의 실체적 위협 앞에서도 있지도 않은 ‘북풍’·‘총풍’을 말하고, 오늘도 같은 맥락에서 ‘안보가 혹시라도 특정 정치 집단의 사적 이익을 위해 악용돼선 안 되는 것’이란 이 대표의 발언이 그 어느 때보다 위험천만하게 느껴진다. 안보 앞에 ‘사적 이익’을 말하다니 이 대표가 말하는 ‘위험으로부터 국가를 지켜내는 진정한 안보’란 북한의 무력도발에도 불필요한 자극을 하지 않기 위해 그냥 있으라는 건가”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에 위협과 도발을 일삼는 것은 북한”이라고 맞받아쳤다.

한 발 더 나아가 같은 날 신주호 상근부대변인 논평을 통해서도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영입인재까지 꼬집어 “민주당이 오늘 노종면 전 YTN 기자를 영입했는데 과거 천안함 폭침 사건이 발생했을 때 ‘북한 소행’이란 정부 발표에 끊임없이 음모론을 제기하던 인사”라며 “이 대표는 직접 인재위원장을 맡았는데 이재명식 인재영입이 고작 천안함 음모론자를 모셔오는 건가. 작년 6월 민주당 혁신위원장으로 지명됐던 이래경 위원장도 천안함 음모론자였는데 총선 출마해 국민 대표가 되겠다는 사람마저 천안함 음모론자를 내세우겠다는 건가. 인재영입을 철회하고 천안함 생존장병과 유족께 사죄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 윤미향 “반북 정책이 우리에게 걸림돌”…與 “윤 의원 등 수사해야”

한편 민주당을 탈당한 윤미향 무소속 의원도 최근 북한 관련 발언이나 토론회 주최로 도마에 올랐는데, 특히 앞서 지난달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겨레하나, 국가보안법7조폐지운동 시민연대, 남북민간교류협의회 민족위원회 등 시민단체 20곳이 참석하고 윤 의원이 주최한 ‘남북관계 근본변화와 한반도 위기 이해-평화해법 모색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의 토론회에서 나온 발언들이 논란에 휩싸였다.

주최자인 윤 의원은 “윤 정부의 반북·멸북 정책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고 이를 이용하고 이득을 취하는 미국과 일본의 군사동맹 체제를 해결할 길을 이 토론회에서 이 토론에서 열어봤으면 좋겠다”고 인사말을 했으며 이 자리에 참석한 토론 발제자들은 ‘평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북한의 전쟁관도 수용해야 된다’, ‘북한의 전쟁관은 정의의 전쟁관’, ‘북이 전쟁으로라도 통일을 결심한 이상 우리도 그 방향에 맞춰야’, ‘한미동맹이 한반도 전쟁 위기의 근원’ 등 발언을 쏟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국민의힘에선 2일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태영호 의원이 원내대책회의에서 “여기가 평양인지 서울인지 귀를 의심할 만한 발언들이 쏟아져 나왔다고 하는데 참석자들의 성향에 대해 윤 의원이 몰랐을 리 없다. 그러니 윤 의원이 이들의 발제, 발언을 안 말리지 않았겠나”라며 “작년 9월에는 반국가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행사에서 대한민국을 남조선 괴뢰도당이라 비난해도 아무 말도 안 했으니 더 말해 뭘하겠나. 이번 일은 윤 의원 개인의 문제로 볼 일이 아니다”라고 윤 의원을 압박했다.

이 뿐 아니라 정경희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도 이 자리에서 “윤 의원이 이제는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토론회를 빙자해 대놓고 종북인사들의 말잔치를 열었다. 첫 번째 발제자 김광수씨는 평소 ‘6·25전쟁은 남침이 아니라 통일전쟁’이라고 주장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이미 두 번이나 구속된 바 있는 인물”이라며 “김씨 발표가 끝나자 현장에선 박수까지 터져 나왔다고 하니 대한민국 국회가 김정은에게 충성 맹세를 바치는 종북 경연장이 되고 만 것 아니겠나. 이 행태만으로도 윤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의원 자격을 상실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정 원내부대표는 “윤 의원 주변에는 국보법 위반한 친북 인사들이 줄줄이 포진해 있는데 윤 의원의 남편 김삼석과 시누이 김은주는 이른바 남매간첩단 사건의 당사자로서 김삼석은 국보법 위반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복역한 바 있고 김은주의 남편 최기영 역시 2006년 적발된 간첩 사건인 일심회 사건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자”라며 “윤 의원의 전 보좌관 또한 2016년 베트남에서 북한 공자구언과 접선한 정황이 포착되어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국정원의 내사를 받았는데 이 모든 게 우연이겠나”라고 꼬집었다.

또 그는 경찰을 향해 “윤 의원을 비롯해 이 토론회와 관련된 20여 개 종북단체의 국보법 위반 혐의를 즉각 수사하라”고 촉구했으며 민주당을 겨냥해선 “윤 의원처럼 명백한 종북 인사를 공천해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만든 민주당은 이 사태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응분의 책임을 져라”라고도 요구했다.

비록 윤 의원 측에선 발표자 발언에 동의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으나 이미 국민의힘에선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전날 오후 서울경찰청을 찾아가 국보법 위반 등 혐의로 윤 의원과 토론회 참석자들을 고발하는 고발장을 제출했으며 급기야 2일엔 김예령 대변인을 통해 “최근 윤 의원이 보인 언행은 민주국가에서 용인될 수 없는 심각한 수준으로 선을 넘었는데 ‘6·25 전쟁은 명백한 북한 김일성 독재정권의 남침’이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민주당 이 대표의 인식에 동의하는 건가. 이런 분들이 민주당이란 간판을 달고 국회의원이 됐는데 국민을 우롱하고 이용하는 윤 의원과 그 세력을 국민들이 단죄할 것”이라는 당 차원의 공식 논평까지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