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본인 재임 중 균형발전 정책했나? 공공기관 하나 이전하지 못해”

홍석준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홍석준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서울 메가시티’ 정책을 비판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그런 말을 할 자격 있나”라고 맞불을 놨다.

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 전 대통령이 서울 메가시티 정책은 몰상식한 정책이고 현 정부에서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가치가 퇴행하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9일 국가균형발전 선언 20주년 기념식 및 심포지엄에서 영상 축사를 통해 “각종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 수도권 집중을 더 부채질하고 있다. 선거를 위한 당리당략이 지방을 죽이고 국가의 미래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서울 메가시티 정책은 가뜩이나 비대한 서울을 더 비대하게 만들어 수도권 집중을 강화하는 몰상식한 정책이며 지방을 고사시키고 서울의 과밀 고통을 키우는 대단히 어리석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심지어 문 전 대통령은 당시 축사에서 “경제 실패로 인한 세수 감소와 막대한 부자 감세로 사상 최악의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지방으로 내려가야 할 돈이 크게 줄어들어 지방을 더 피폐시키고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고 있는데 더 안타까운 것은 나아질 전망이 보이지 않는 것”이라며 총선까지 의식한 듯 “다시 균형 발전의 길로 나아가게 할 힘도 국민에게 있다. 깨어있는 시민들이 지켜내야 한다. 국가균형발전의 퇴행을 막아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에 홍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균형개발특위를 만들었고 기회균등특구를 비롯해 4대 특구 조성, 전력생산지역의 전기값을 상대적으로 싸게 하려는 분산전원 정책 등 지방에 유리한 환경조성을 통해 기업과 사람이 가게끔 하려 한다”며 “또한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차분히 준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 전 대통령을 겨냥 “본인 재임 중에 균형발전 정책을 하나라도 했냐? 말로만 노무현 참여정부 계승 운운했지, 공공기관 하나 이전하지 못했다”며 “이렇게 균형발전 정책에서 비교도 안 되는데 전직 대통령이 어떻게 아무 말이나 하나? 공천 국면에서 핍박 받는 친문 응원사격인지도 모르겠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편 서울 메가시티 정책이란 고양·김포·구리·하남·광명 등 서울시 주변의 경기도 일부 지자체를 서울시로 편입시키는 정책으로 지난해 10월 국민의힘이 처음으로 당론화하며 특별법을 발의하는 등 추진 의지를 보였다가 두 달 뒤인 12월 21일을 끝으로 뉴시티 프로젝트가 활동 종료한 뒤 정치권 이슈에서 멀어졌는데, 최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정책 재추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과연 현실화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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