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를 여야 위원 6대1로 만들고 정권의 청부 심의기관으로 전락하게 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이 훈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이 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3일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방송통신심의위원 2명이 해촉된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 “방송장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해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방심위 현안 긴급간담회에서 “전체 직원 4분의 3에 해당하는 149명이 류 위원장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고 민간 독립기구 수장으로서의 권위와 정당성을 모두 잃었는데 청부 민원이라는 위법행위를 저지른 류 위원장은 그대로 놔둔 채 문제를 바로잡으려던 야권 위원들을 해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윤 대통령은 해촉 재가 5일 만에 2명의 새로운 위원을 임명했는데 마치 준비된 시나리오 같다. 국회의장이 추천한 보궐 위원에 대해선 3개월째 위촉을 미루면서 대통령 추천 방심위원 2명만 임명한 것”이라며 “국회를 무시하고 반쪽짜리 편파적 임명을 강행한 것이다. 방송장악에 대한 정권의 검은 욕망이 위원회를 여야 위원 ‘6대1’로 만들고 정권의 청부심의기관으로 전락하게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왜 협의제 기구를 여야가 추천하고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하고자 노력하는지 전혀 기본적 사고조차 갖지 못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전형적 국가기관, 협의제 기구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며 “충격적인 것은 새로 임명한 2명을 포함해 여권 6인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MBC의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보도에 대한 심의 착수, 결정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홍 원내대표는 “선거방송심의위는 보수 종편 출신과 이념적,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로 불공정하게 구성됐다. 총선을 앞두고 언론에 족쇄를 채워 정권에 불리한 보도를 막으려는 행태”라며 “권위주의 시대, 군사독재정권 시절에도 이렇게까지 무지막지하게 방송을 장악하지는 않았다. 류 위원장이 자리를 지키는 한 선거를 앞두고 선거방송 심의위 구성과 모든 감독,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방통위와 방심위를 앞세운 언론 장악 시도와 불법 선거 구도를 즉각 중단하고 류 위원장을 해촉하라”고 윤 대통령에 거듭 촉구했다.

한편 야권 추천인 윤성옥 방심위원은 “류희림 방심위는 언론보도를 집중 탄압하고 TBS, MBC, KBS, YTN 특정 채널을 타깃으로 한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판하거나 부정적으로 다루면 제재하거나 신속 심의한다고 협박하고 있는 것”이라며 “더 심각한 것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야권 추천 위원들의 의견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채 편파적으로 구성돼 있다. 류 위원장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윤 대통령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뿐 아니라 국회 추천 몫인 최선영 방심위원 후보자도 이 자리에서 “저를 위촉하지 않는 사유를 대통령이 밝혀 달라. 국회의장도 국회를 무시하는 대통령에 공식 항의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으며 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장인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류 위원장이 공익제보자를 색출하겠다는 명분으로 감사·수사 의뢰했는데 이해충돌 방지 위반에 해당해 고발 조치했고 내주 월요일 직접 경찰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겠다. 윤 정권의 무도한 언론 장악 시도를 반드시 막아낼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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