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5일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에 대해 “여야 합의로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고 이번 총선에서 국민투표를 하자”고 제안했다.

하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역사의 한 축인 민주화의 뿌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5·18 정신의 헌법 수록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임기 내 실천하는 게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국회는 헌법 개정의 범위와 내용을 두고 이견이 있었고 결국 시간만 허비하고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 더 이상 시간을 끌기보다 이제 결론을 내자”라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5·18 정신의 헌법 수록에 적극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고 민주당은 이미 5·18 정신의 헌법 수록을 적극 주장한 바 있어 여야 간 이견이 없다. 여야 모두 동의하는 5·18 정신의 헌법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자”고 역설했다.

실제로 전날 한 위원장은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 “5월의 광주정신은 어려운 상황에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정신이고 저는 대한민국의 지금 헌법정신과 그 정신이 정확히 일치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이 들어가면 우리 헌법이 훨씬 더 풍성해지고 선명해져 자랑스러워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5·18 헌법 수록 외에도 여야의 이견이 없는 조항이 있다면 역시 개헌에 포함시키면 된다”며 “때마침 4월에 총선이 있어 시기도 적절하다. 개헌 절차에는 최소 2달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이 개헌을 추진하기에 딱 적기”라고 주장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하 의원은 “총선을 활용하면 국민투표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과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여야 정치권의 적극적인 논의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는데, 다만 같은 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는 찬성한다면서도 “원포인트 개헌은 국민 여론을 수렴해봐야 한다. 당내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신중한 자세를 취했다.

특히 윤 원내대표는 “개헌은 많이 어려운 과정이다. 지방자치 강화를 비롯해 87년 체제 변화를 가져올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 등 시대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개정이 필요하다”며 “총선을 앞두고 개헌 문제를 꺼내서 진지하게 논의해 결과물을 도출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금은 논의할 시점이 아니다”라고 당장 개헌을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