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정유진기자]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77일 간의 공백을 끝내고 취임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판 지연과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면서 "조 대법원장의 말처럼 '공정한 재판을 통해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야말로 법원의 가장 중요한 사명' 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조 대법원장 앞에 놓인 현안은 엄중하며, 부여받은 임무는 막중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난 6년간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등 특정 성향의 판사를 요직에 중용해 '코드 인사' 비판을 받았고, 스스로가 재판을 지연시켜 '지연된 정의'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면서 "조국 전 장관의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3년 2개월, 윤미향 의원 사건은 2년 4개월,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이 사실로 인정되기까지는 3년 10개월이 걸렸다"며 "관련자들은 실형을 받고도 국회의원 임기를 채울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이 연루된 대장동 관련 재판, 대북 송금 의혹 관련 재판만 보더라도 피의자들이 고의로 재판을 지연하며 법을 농락하는 상황이 난무해도 법원은 이를 마땅히 제재할 수 없었던 현실 탓"이라며 "문제는 정치 관련이나 권력형 재판뿐만 아니라 일반 사건 처리도 크게 늦어져 우리 국민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6년간 늘어난 미제 형사 사건도 엄청나다고 한다"며 "이처럼 지연된 재판은 사법 정의를 훼손시켰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갔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은 무너진 사법부의 근간을 재건시키고, 추락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역사적 사명을 부여 받았다"며 "법관 인사제도의 문제점과 법관들의 정치편향성 논란도 해결해야할 과제 중 하나"라고 꼽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제 사법부는 원칙과 정의, 상식을 바탕으로 국민들로부터 만연한 불신을 해소하고 정당한 권위를 되찾을 수 있어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의 말처럼 '공정한 재판을 통해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야말로 법원의 가장 중요한 사명' 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조희대 대법원장은 11일 오후 2시부터 대법원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도 법원이 이를 지키지 못하여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저는 대법원장으로서 법관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소명으로 여기고,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제도와 사법 행정의 모든 영역에서 법관이 부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 잘 살피고,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