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5일 오징어 어획량이 크게 감소해 어려워진 어업인에게 최대 3000만원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오징어 생산업계 지원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논의한 끝에 이 같은 내용의 ‘오징어 생산업계의 경영 여건 안정을 위한 지원방안’을 발표했는데, 담보수단이 없어 자금 조달이 어려운 어업인들에 대해선 수협이 대신보증을 하기로 했다.

수산자원보호직불금 지급 기준도 완화해 직불금을 조속히 지급하기로 했으며 어업인들의 금융 부담을 줄이고자 이달부터 내년 말까지 수산정책자금을 무이자로 전환하고 원금 상환도 유예할 뿐 아니라 어선 보험료 납부도 내년 6월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또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어업 구조를 만들기 위해 내년부터 매년 40~50척 이상 감척(減隻)을 추진하는 한편 공적개발원조와 연계해 해외어장 개척과 진출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기후위기에 따른 기온 변화와 수온 상승,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해상풍력 난개발 등으로 오징어 어획량이 급감하자 오징어 어업인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회의엔 국민의힘에선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이달곤 제2정조위원장 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안병길 농해수위 위원 등이 참여했다.

아울러 정부 측에선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과 김현태 수산정책관, 민간에서는 노동진 수협중앙회장과 김기성 수협중앙회 대표이사,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는데, 이날 회의에서 김 대표이사는 “오징어 자원 고갈로 많은 동해안 어업인들은 성어기임에도 출항조차 포기한 채 배를 정박하는 실정이다. 어업인들이 생계를 유지하고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도록 투자와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호소했다.

특히 그는 “조업을 못 나가는 상황에서 선원 임금, 보험료, 대출이자 등 고정비용은 계속 지출될 수밖에 없어 어려운 현실이다. 중장기적 관점의 대응과 구조조정에 참여하는 어업인에 대한 감척사업과 폐업지원금을 현실화해 어업인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는데, 유 정책위의장도 이 자리에서 “올해 9월까지 어획량이 평년 대비 절반 넘게 줄었다. 조업 나가도 오징어 잡아서 얻는 수익보다 유류비, 인건비 등 지출이 더 크다보니 성어기임에도 출항을 포기하는 어가가 속출하고 있다”고 오징어 어업인들의 어려운 현 상황에 한 목소리로 공감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유 정책위의장은 “더욱이 다른 업종으로 전환이 쉽지 않다고 들었다. 오징어 조업 방식이 특수하고 연근해 어장 상황도 여유롭지 못하다. 흉어가 이어지면 생산업계 종사자 생계 뿐 아니라 지역수산업 버팀목이 되는 회원조합과 이를 뒷받침하는 중앙회까지 연쇄 부실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단기적으로 금융 지원을 통해 경영부담을 덜고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어업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는데, 조 장관은 “단기적으로 내년 주 조업 시기 도래 전까지 긴급 유동성 공급 및 금융 부담 경감을 지원하고, 중기적으로 감척과 해외어장 개척을 통해 업계가 지속적으로 조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