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정유진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12월 5일과 6일 양일간 진행된다.

여야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국민의힘 간사에는 정점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간사에는 진성준 의원이 맡기로 결정했다.

김도읍 위원장은 "후보자가 고위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도덕성, 책임성, 준법성과 대법원장 업무수행능력을 겸비했는지 등을 검증하겠다"며 "막중한 책임감과 소명인식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청문위원으로 국민의힘에선 김 위원장과 정 의원을 포함해 김형동·유상범·전주혜 의원 등 5명이, 민주당에선 진 의원을 비롯해 서영교·오기형·이정문·전용기·정성호·홍정민 의원 등 7명의 위원이 활동한다. 정의당에서는 강은미 의원이 특위 위원으로 참여한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는 경북 경주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형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구지방법원장을 거쳐 지난 2014년 대법관에 임명됐다. 2020년 대법관 임기 종료 후엔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취임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우여곡절 끝에 사법부 수장 인사청문회를 또 하게 됐다"며 "철저한 검증과 인품에 대한 정확한 판단할 수 있도록 국민 눈높이에서 청문회를 하겠다"고 밝혔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9월22일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 이후 사법부 수장 공백이 2달 이상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청문회에서 좋은 결과가 나와 사법수장 공백이 하루빨리 마무리되길 바라마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눈높이에 맞춰 사법부를 6년 간 이끌 능력과 사법부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인물인지 꼼꼼히 검증토록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장은 입법·사법·행정 3권 분립에서 언제나 중립적, 객관적이고 진실을 판단해주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며 "그간 살아온 것, 어떤 판단을 해왔었는지, 향후 대한민국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오기형 의원은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역할이 크다"며 "다수와 소수 인권을 위한 철학이 있는지 청문과정에서 논의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사법부가 정치권에 너무 휘둘리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많은 시점에서 인사청문위원으로 참여하게 돼 뜻 깊게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임기가 6년인데 채우지 못하는 후보가 적절한 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조 후보자는 대법원장이 될 경우 (정년에 걸려) 2027년 6월5일까지만 일할 수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2027년 5월 퇴임 전 차기 대법원장을 지명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법이 정한 대법원장 6년 임기를 역임할 후보자가 지명돼야 한다는 점에서 조 후보자 지명이 적절한지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