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법원을 겨냥 “소위 진보 성향 판사 모임으로 알려진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가 간첩 피고인에게 증거인멸 기회를 주고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주 간첩단 혐의로 구속된 피고인에게 재판부가 지난 9월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린 데 이어 바로 일주일 뒤에는 자유로운 활동을 도모하도록 전자발찌 착용까지 면제했다. 이달 중순엔 일부 피고인에 대한 주거지 제한까지 해제한 것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꼬집었다.

그는 이어 “올 초 연이어 전해진 간첩 사건은 등골이 오싹해질 정도로 치밀함과 주도면밀함이 놀라웠는데 자칭 진보단체 및 강성 노동단체 시위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흘러나온 반미운동, 반정부 투쟁 구호가 북한과 상호 연계됐다는 사실에 한 번 더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며 “더 경악스러운 것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간첩 피고인들이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을 농락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간첩 혐의 피고인은 재판을 지연시키고자 잇따라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고, 신청이 기각되자 재항고하는 방법으로 본 재판의 정상 진행을 막았다. 수사 단계부터 의도적으로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은 기본”이라며 “자신들의 뜻이 관철되지 않자 재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는 한편 재판부 기피 신청까지 하는 등 재판 지연을 위해 할 수 있는 온갖 수단을 총동원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법원은 이에 대해 아무런 제제 없이 사실상 방조하는 것 같다. 간첩 사건 판결이 지지부진하면서 과도하게 늦어지는 가운데 소위 진보 성향이라는 일부 재판부가 피고인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돕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라며 “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조력자라 생각해도 될 만큼 각종 혜택과 배려가 베풀어지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 발 더 나아가 김 대표는 “일부 소위 진보 성향 판사들의 안일한 판단으로 대한민국 법정이 간첩 피고인들의 놀이터가 되고 있지 않은지 깊이 우려한다. 간첩은 가랑비에 옷 젖듯 우리 사회에 은밀히 침투해 국민들의 올바른 판단을 오염시키고 위기 순간을 노려 사회 전체를 붕괴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신속한 재판을 통해 간첩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법적 심판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재판부에 촉구했다.

한편 그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시도와 관련해선 “문재인 정부의 무관심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 비해 늦게 출발했지만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며 82개 나라에서 직접 부산 유치를 홍보한 윤석열 대통령의 열정이 빛났다. 정부와 기업이 총력을 다해 원팀으로 뛰는 모습은 전세계에 감동을 주기 충분했다고 생각한다”며 “부산만이 가진 다양한 매력과 역동성, 잠재력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꼭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영상촬영 / 김경민 기자. 영상편집 / 박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