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더불어민주당을 겨냥 “2024년도 정부 예산안을 민주당 예산안으로 변질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헌법에서 규정한 예산 편성권을 정면 부정하고 자기들에게 편성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역화폐 예산 7053억원,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청년패스 예산 2923억원 등 정부 예산안에 없는 비목을 설치해 일방적으로 증액했다. 두 항목 모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주문한 하명 예산이자 대표적 포퓰리즘 예산”이라며 “정부 예산안 심사가 정상 궤도를 이탈했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윤 원내대표는 “R&D 예산은 민주당 횡포가 집중되고 있는 분야로 민주당은 대통령 공약인 글로벌 R&D 등 47건에 대해 1조1513억원을 삭감한 반면 출연연 운영비 등 161건에 대해 2조88억원 증액해 과거 R&D 구조로 되돌렸다”며 “다수 의석의 횡포”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그릇된 정책을 되살리기도 했는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혁신형 모듈 원자로(i-SMR) R&D 사업 332억원 전액 삭감을 포함해 원전 분야 예산 1889억원을 삭감한 반면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 예산 1619억원의 증액을 요구했다”며 “SMR은 미래성장 동력이자 탄소중립에도 이바지할 첨단기술로 이 대표 대선 공약이기도 한데 민주당이 SMR을 막으면서 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재생에너지 사업을 그냥 내버려 두겠다니 민주당의 자가당착과 외고집을 이해할 길이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뿐 아니라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미래 예산을 만들겠다더니 분풀이 칼질로 미래의 싹을 자르는 일도 서슴지 않고 있다. 환경노동위원회 예산은 문 정부 때 만들어진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 증액을 요구하다 정부여당 반대에 막히자 정부가 새로 편성한 청년취업 진로 및 일 경험 지원 사업 예산 2382억원을 전액 삭감했다”며 “올해 7월 기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신규 가입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 누적 가입자 수의 5%에 불과했다. 실효성 잃은 사업 대신 청년들의 취업 역량을 키워주고자 하는 사업 예산을 전액 감액한다는 것은 스스로 반청년정당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민주당이 다수 상임위에서 벌이고 있는 예산 폭주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 예산 편성권을 부정하는 민주당의 위헌적 예산 난도질은 이번 주에도 계속될 전망”이라며 “대통령과 공직자에 대한 탄핵 협박을 매일 같이 하는 것도 모자라 입법 폭주에 예산 폭주까지 하는 모습은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지난주 일어난 전국 지방자치단체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해선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고민할 때다. 가장 필요한 것은 국가기간전산망에 기술력 높은 대기업 참여가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며 “국가 안보 문제가 될 때 우리는 오직 기술력만으로 따질 뿐 대기업, 중소기업을 따져서는 안 된다. 행정전산망도 국가 안보와 직결된 것으로 이제 여야 공히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내놨다.

[영상 편집 박상민 기자]